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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국정감사ㆍ예산심사 병행을
정기국회 국정감사ㆍ예산심사 병행을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5.08.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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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예결위원장 전체회의서 주장
▲ 18일 오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경(왼쪽) 위원장이 새누리당 김성태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오른쪽)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경 의원은 18일 “충실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는 정기국회 기간이라도 국정감사ㆍ법률안 심사와 함께 예결위 일정이 잡히지 않는다면 국회 예산 심사권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며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ㆍ예산심사를 병행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장도 고심했고 많은 위원들의 의견도 결산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조기에 결산심사를 통해 그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 방향성을 들여다보자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러 정치현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로 결산심사 일정마저도 지연돼 이달 31일까지 결산심사를 마무리해도 다음 달 11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만큼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정부안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심사할 시간도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적어도 정부안의 예비 검토 기간에 결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결산관련 규정 중 미비한 부분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기국회 기간에도 예결위가 개최된다는 새로운 국회 관행을 만들어야만 자동부의조항으로 무력화된 예산안 심의권을 국회가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면서 “새로운 국회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가 적극적인 자세로 당 지도부와 중지를 모아달라”고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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