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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질문ㆍ5분 발언 내실 기해야
시정 질문ㆍ5분 발언 내실 기해야
  • 한상균 기자
  • 승인 2015.07.16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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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균 제2 사회부 본부장
 거제시의회가 제177회 임시회를 마침으로써 제7대 거제시의회 1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제7대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는 1년 동안 본회의 및 임시회 9회, 118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며 조례안 113건, 예결산 19건, 동의안 24건 등 170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는 37개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 10건, 처리 127건, 건의 29건 등 127건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의 결과로 시민에게 어떤 점수를 받을 것인지 모르지만 1년을 마무리한 것은 사실이다. 반대식 의장이 이끄는 시의회는 개원 초기 의회 개원 24년 동안 사용해 오던 ‘議’자 마크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면서 의욕에 찬 출발을 보여줬다. 의원간담회를 매주 화요일로 정해 정례화하고 집행부와 의회, 의원 상호 간 소통은 물론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노력하려는 시도는 일단 긍정적이다. 거제경제의 중심축이 조선 산업과 관광이라는 점에서 조선소 현장을 방문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거제관광의 활로를 찾아보기도 했다. 의원들의 전문성과 자질을 높이는 전문가 초청 강연의 시간도 만들었다. 김봉조 전 국회의원, 권철현 전 주일대사가 거제시의회에서 초청강연을 했다. 역대 선배의원들을 초청해 그들이 들려주는 경험담과 조언을 경청하는 시간도 만들었다.

 역대 가장 젊은 의회답게 참신한 의회를 만들려는 고뇌가 보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회기 막판에 벌어진 권민호 시장과 시정 질의에서 발생한 ‘난장판 운운’ 기삿거리는 두고두고 오명이 될 것이다. 필자는 서로 의욕이 불타오르다 보면 자칫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이런 점에서 의원들이 집행부를 향해 의욕이 다소 앞설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시정 질문은 시장을 의정 단상에 세워 주요 현안을 짚어본다는 점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것이 잘못됐을 때 역공을 당하기에 십상이다.

 집행부는 행정 전문가 집단이다. 질문마다 전담자가 답변을 준비하게 된다. 그러나 보좌진이 없는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다. 지역구민의 뜻은 담아내야 하고 의욕은 앞서지만 주요 현안일수록 자칫 잘못했다간 지역구민의 자질까지 의심받게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해양플랜트산단조성에 관한 질의는 애초부터 파행이 예고됐다. 특히 질의 상대가 권민호 시장이라는 점에서 전문성을 갖춘 집행부로부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내용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지난해연말 거제 사곡만이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은 이유는 개발이 시급하고 개발방안이 합의돼 있었다는 것 때문이다. 더구나 이 사업은 관련 산업의 현업을 운영하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한 거제상공회의소 건의로 출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등 가능한 맨파워를 가동한 결과다. 따라서 산단이 필요한 기업의 요청으로 그들의 자본으로 건설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인 것이다. 산단 조성이 시민의 숙원사업이 아니라는 질의는 어불성설이다. 이 사업은 거제시도 국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을의 위치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총력을 다 해도 늦어지는 것이 허가사업임을 알아야 한다. 게다가 이미 의회는 지난 175회 임시회에서 특수목적법인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무건전성 높은 은행 참여방안,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해 사업추진에 우려되는 요인을 차단할 것을 지적한 상태다. 기획안을 입안할 당시 간담회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가 조례안을 제정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에 시정 질의로 공개된 것은 배 떠난 뒤 고동 소리에 불과하다는 평을 면키 어렵다. 5분 자유발언도 마찬가지다. 무상급식문제가 어찌 5분 자유발언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인가. 또 특정인을 겨냥한 인신공격의 장이 돼서도 안 된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자질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제 7대 의회 2년 차를 맞는다. 시장을 의정 단상에 세우는 거 이상으로 정말 의원에게 주어진 특권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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