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상당수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이 IMF 외환위기를 전후해 계획되거나 조성되면서 해당 시설에 투자한 민간투자자에게 수익을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이 지자체의 큰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 거가대로, 마창대교, 부산-김해경전철 등이 대표적인 민간투자방식으로 완성된 시설로 해당 지자체들은 수익보장을 위해 연간 수백억 원의 재정을 부담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오고 있다.

　이런 골칫덩어리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들이 벌이는 노력은 가히 눈물겹다. 이번 경남도와 부산시가 거가대로의 MRG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은 기발한 발상으로 밑 빠진 독의 일부를 메우는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거가대로의 관리 운영권 담보를 증권으로 전환해 자본시장에서 현금화한 뒤 거가대로의 재무적 투자자인 KB자산운용사(GK해상도로 대주단)가 투자한 투자금 3천억 원을 차환하면서 1천612억 원의 재정을 아낄 수 있게 된 것은 경남도와 부산시의 해당 공무원들이 민간 투자자들과 벌인 끈질긴 협상의 열매로 봐야 한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앞서 기존 MRG 방식을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해 5조7천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둔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재정 절감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끈질긴 노력이 전국 최우수 재정절감 사례를 만든 결과로 이어졌다.

　2010년 개통된 거가대로와 함께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마창대교와 부산-김해경전철도 수익보장으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이번에 거가대로가 이룬 협상성과는 이들 시설을 놓고 벌이고 있는 민간투자자와의 협상에 좋은 롤모델임에 틀림없다.

　출발이 잘못됐다고 한탄만 할 수는 없다. 도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마창대교와 부산-김해경전철을 원점으로 돌아가 바로잡기는 이미 늦었다.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서둘수록 좋은 일이다. 창원시와 김해시는 이번 거가대로 재정절감 방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계란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