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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해양플랜트사업, 투자자 협상 결렬
사곡해양플랜트사업, 투자자 협상 결렬
  • 한상균 기자
  • 승인 2015.05.19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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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균 제2 사회부 본부장
 거제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가 지난해 연말 확정되자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이끌어갈 쾌거로 받아들여지며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다.

 세계 3대 조선소, 즉 빅 3조선소가 모두 국내 조선소인데다 이 가운데 거제시는 2개 조선소를 보유한 조선 메카도시로서 해양플랜트 기자재를 보유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분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는 셈이다.

 세계 조선시장은 에너지 관련 업계가 원유와 가스의 시추, 정제, 운반 등 다양한 해양플랜트를 요구함에 따라 이 분야 건조능력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해양플랜트는 고부가가치선박이라는 점에서 수주전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플랜트 관련 기자재산업은 국산화율 20%를 밑돌고 있을 정도로 열악한데 반해 기자재 사용쿼터는 선주사가 쥐고 있어 대부분 유럽에서 수입해 사용한다.

 이런 환경에서 거제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는 늦은 감이 있지만 미래 먹거리산업을 확충하는 계기로 받아들여지면서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역점사업이다.

 이 국가산단조성사업이 초장부터 삐거덕거린다는 것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시는 산단조성사업에 참여할 건설투자자우선사업자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선정해 7차례의 걸친 협상단회의를 거쳤다.

 그러나 막판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우선협상자를 취소하고 말았다.

 우선협상자공고, 선정, 협상기간 등 줄잡아 5개월을 허비한 꼴이다.

 그런대 협약의 결렬이유가 석연찮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렬의 이유가 주간사 현대산업개발이 아니고 컨소시엄에 참여한 H엔지니어링과 D건설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우선협상자 사업협상단은 지난 달 30일 7차 회의에서 협약서 최종안을 확정하고 서명을 마쳤다.

 그러나 협약 만료일 하루 전에야 H, D사가 수정요구안을 제시해 합의안이 결렬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3개월 동안 7차례 협의를 거쳐 도출한 협약을 결렬시킨 책임은 우선 거제시가 져야 하겠지만 신뢰를 저버린 건설사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6년 동안 약 1조 3천여억 원을 투입하는 장기 초대형 토목사업이다.

 특히 국내 해양플랜트산업을 뒷받침하는 미래산업으로 결코 늦출 수 없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시 해양플랜트국가산단추진단은 실수요자설립등기를 추진하면서 건설투자자 우선협상자를 빼고 거제시, 실수요자조합, 금융권, 한국감정원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특수목적법인(SFC)설립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 없이 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해도 이에 앞서 시의회에서 법인설립 조례제정, 출자동의를 거쳐야 한다. 만약 시의회가 우선협상자 협약 결렬을 문제 삼아 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또 시일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 사업은 현재 계획안대로 추진되더라도 착공은 내년 연말께나 가능하다. 그것도 보상완료구역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산업단지계획안수립, 승인신청, 승인고시, 보상협의 등 가장 중요한 과제가 첩첩산중인 것을 감안하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시는 현재 결과를 세밀히 파악해 과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최소한 시가 중재하고 그래도 입김이 통할 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할 것이다. 실권이 법인으로 넘어가면 책임을 든 게 아니라 ‘죽 쑤어 개 주는 식’ 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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