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7:50 (토)
경남교육청, 무상급식 중재안 수용 여부 '유보'
경남교육청, 무상급식 중재안 수용 여부 '유보'
  • 연합뉴스
  • 승인 2015.04.24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급식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는 일은 수용하기 어렵다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해결하고자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교육가족의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당분간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유보한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의견을 도의회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박종훈 교육감의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를 내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불거진 지역사회 반발이 점차 확산하는 가운데 도의회가 중재안을 마련했다"며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가 현안 해결을 위해 깊이 고심한 데 대해 감사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중재안은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에 따른 선별 급식으로 전환하고 전년보다 무상급식 대상자가 축소된 것이 주요 내용이다"며 "급식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는 일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중재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의회 요청대로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결정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이 자료를 통해 "이제 무상급식 문제는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가족, 나아가 도민 모두의 관심사가 됐다"며 "이에 대해 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교육감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앞으로 학부모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모으겠다"며 "교육청에서는 교육 관련 단체와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집약하는 등 민주적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나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박 교육감 입장 표명과 관련해 이헌욱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도의회에서는 수용 여부를 정해달라고 했지만, 전국적 관심사가 된 무상급식 중재안을 이틀이라는 시간 안에 결정하는 것이 힘들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정확한 날짜를 꼬집어 말하기 어렵지만 늦지 않는 시일 내에 다시 의견을 제출하게 될 것이다"며 의견 제출 시기를 5월 중순쯤으로 예상했다.

이어 "다시 의견을 낼 때에는 중재안 원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방안, 교육청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담긴 수정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협의해달라고 건의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도교육청 입장 표명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따른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21일 초등학생은 소득 하위 70%, 중학생은 소득 하위 50%, 고등학생은 군 및 시지역 읍·면 소득 하위 50%와 동지역 저소득층을 무상급식 지원대상으로 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낸 바 있다.

기존 급식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6만 6천451명(15.2%)을 22만 6천506명으로 늘려 전체 학생 43만 7천24명의 51.8%에 무상급식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중재안에 대해 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