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 해결 안 시장 정치력 기대, 시 “대선공약 포함되면 정부주도 가능”
경남도는 도세 위축을 우려하고 정부는 현재의 행정구역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100만 이상 대도시의 광역시 승격에 부정적이다. 정부는 경남도의 동의가 먼저라며 광역시승격 논의 자체를 피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광역시 승격에 대한 창원시민의 기대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지난 3월 18일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가 출범하면서 시작된 창원광역시 설치 입법청원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은 보름 만에 약 12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시민의 염원이 보기보다 컸다는 반증이다. 시는 불과 보름여 만에 이런 성과를 낸데 대해 스스로도 놀라며 고무돼 있다. 창원시민들 사이에서는 광역시 대박론까지 나오고 있다.
◇ 왜 광역시인가 = 창원은 통합에 따른 교부세 산정특례가 올해 종료된다. 그러나 통합과 함께 전국 기초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합시 균형발전 수요는 커져만 가는데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따라 지역 간 추가 재정부담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지역 갈등을 치유해야하는 고민도 크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의지는 실종돼 있다.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안도 별도의 법적 지위 없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정시라는 명칭만 부여할 뿐 재정보다는 사무이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질적 행ㆍ재정적 권한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의 지방자치구조 개혁 의지가 실종되면서 도 폐지는 물 건너 갔음에도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조치도 당초 모델에서 훨씬 후퇴한 마당에 기초지자체로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덩치는 108만 인구의 광역시급인데 기초단체 수준의 재정ㆍ인사ㆍ조직으로는 광역적 행정수요를 소화하고 정체된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이다.
시는 대형사업을 추진하거나 국책연구기관을 유치할 때 도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현재의 구조로는 창원이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비상하려면 날개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광역시로 승격하면 창원시는 현재 도세로 빠져나가는 1천200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도시경쟁력ㆍ자치권ㆍ시민결집력의 강화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각종 국책사업과 정부기관 유치 시 선점 기회가 커지는 것도 매력이다. 특히 안 시장은 광역시가 되면 세 지역별로 구청장을 직접 주민이 뽑는 강화된 자치구 운영을 통해 서로 독립적으로 상호 보완하면서 발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갈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도시마케팅 활성화에 따른 투자 및 인구 유입과 시민의 자부심 증대도 무형의 자산이다.
안 시장은 “서울보다 넓은 면적과 108만 인구를 보유한 창원시가 인구 5만, 10만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재량권으로서는 복잡 다양한 광역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가 있다며 “광역시는 선택이 아닌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2017년에는 범시민 광역시 승격 지지대회 등을 통해 전국적 여론화 및 이슈화하고, 5개 대도시와도 협력해 광역시 승격을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이끌어 내도록 한 뒤 4단계로 2018년 이후에는 새정부 국정과제에 광역시 승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안 시장은 “임기 내에 안 되면 다음 시장이 이어가면 된다”면서 장기적 포석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출범 한 달도 안돼 12만여 명의 서명을 받을 만큼 분위기는 좋다. 올해 70만 명의 서명을 받는다는 목표에 성큼 다가섰다고 할 수 있다.
안상수 시장은 전 직원의 광역시 마인드 무장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며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와 협의회는 관공서마다 서명지를 비치하는 것은 물론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광역시 당위성을 홍보하고 서명을 받고 있다.
◇ 각계 여론 = 시민여론은 우호적이다. 승격 추진에 앞서 시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찬성이 55.9%, 반대 25%가 나왔다. 통합창원시 재분리에 대해서는 찬성 36.2%, 반대 53.6%가 나왔다. 시민의 절반 이상이 재분리에 대해서는 반대, 광역시 승격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3개 시 분리건의안을 냈던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43명 중 34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국회의원은 입장이 분명치 않다. 최근 한 조사에서 도내 국회의원 15명 중 60%인 9명이 입장을 유보했다. 찬성한 의원은 1명, 반대 4명, 무응답 1명으로 나왔다.
도의원은 반대가 압도적이다. 55명 가운데 찬성은 8명인 반면 반대는 43명, 4명이 입장을 유보했다.
안 시장은 “연말이면 시민의 80% 이상이 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의 이런 인식은 지난 1월 창원시를 순방한 홍준표 지사의 발언에서 잘 나타난다. 홍 지사는 이날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는 경남도의 동의와 도의회의 의결, 도민의 찬성, 국회의 법률안 제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홍 지사는 “창원시의 의지를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도지사로서 동의할 수 없다. 나머지 시군의 도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특정시로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창원의 발전이 경남의 발전이다. 창원과 경남은 분리해서 생각해서도 안되고 생각할 수도 없다”고도 했다.
정부의 협조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정시로 명칭을 부여하는 정도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짜놓고 있을 뿐이다.
최근에는 경남도의 동의가 우선이라며 창원의 광역시승격을 못마땅해 하는 눈치다. 창원을 광역시로 승격할 경우 다른 대도시의 광역시 승격 요구에 직면함은 물론 행정체제개편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 결국 안상수 시장의 정치력이 핵 = 울산이 광역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대선공약에 포함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는 김영삼 정권 2인자였던 울산의 최형우 전 의원이 버티고 있었다. 당시 김혁규 지사가 반대하지 않았던 것도 한몫을 했다. 울산광역시 설치 법률안의 발의 주체도 정부였다.
창원은 울산과 같은 정치적 배경을 갖추지 못한 것이 약점이라면 약점이다. 4선 국회의원에 한나라당 당 대표를 지낸 안상수 시장의 정치력에 기대는 이유이기도 하다.
안 시장이 시도하는 방법은 주민의 뜻을 모아 도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청원하는 식이 아닌 대선공약에 포함시켜 정부가 주도해 광역시로 승격하는 방식이다.
광역시 승격 건의안 채택, 광역시 승격 입법 청원서를 제출 등은 창원시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고 분위기를 만드는 정도다. 입법 청원한다고 정부나 국회가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승부 시점은 대선이다. 창원시는 전국의 100만 대도시와 연대해 광역시 승격을 대선공약에 집어넣기만 하면 절반은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필요하면 시민의 표를 대선무기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대선공약에 포함되고 정부주도로 광역시승격을 추진하면 도의 반대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계산이다.
기회도 있다. 창원의 광역시 추진은 경남의 중심도시 역할에 목말라온 진주와 최대 인구를 가진 김해시로서는 고집스럽게 반대만 할 이유가 없다.
특히 창원의 광역시 승격은 도 철폐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은 통합을 권고하는 정도로 물러서 있지만 당초 계획했던 전국 60~70개 정도의 2단계 지방행정구조 개편이 힘을 얻을 수도 있는 점은 정부로서도 간과하기 힘든 매력이 될 수 있다.
안상수 시장은 “꿈은 이루어진다, 시민이 꿈을 꾸고 대선공약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