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첫째,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둘째,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능력. 셋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구비 등 세 가지다.
위와 같은 조건을 살펴볼 때 전시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체제를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완벽한 안보태세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안보현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고찰 없이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군사 주권 포기와 안보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라는 비판적인 평가와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긍정적인 평가 사이에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작권 환수 시기에 관한 찬반 양측의 팽팽한 대립은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 시점에서 전작권 환수 시기에 대한 논쟁을 이어가기보다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독자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역량을 키우는 것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정부, 정치권, 국민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한다.
6ㆍ25전쟁이 일어난지 64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중단된 상태일 뿐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휴전상태이다. 6ㆍ25전쟁 이후에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NLL도발, DMZ 도발 등 북한의 도발 위험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최근에는 유엔의 북한 인궐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핵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협박하는 등 지금도 한반도에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령부가 없고, 전작권을 우리나라가 갖게 된다면 완전한 대북 억지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비는 더욱 증가될 것이고,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틈을 노려 북한의 도발 위협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북한과 북한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 등 강대국들을 대적하기엔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인적ㆍ물적ㆍ기술적으로 부족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은 미국과의 동맹 및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꾸준히 우리나라의 군사력 증강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될 시기에 대비해 우리는 독자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가안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격변하는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과 끊임없는 북한의 위협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 논의 이전에 한반도의 안정과 국가안위라는 문제에 있어 북한의 안보위협에 방어할 수 있는 국방력 확립이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변 국가들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가의 안보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 더 나아가 국제평화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