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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서민 자녀 선별적 지원한다
경남 서민 자녀 선별적 지원한다
  • 연합뉴스
  • 승인 2014.12.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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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부터 소득 30% 이하 자녀 12만9천명
 “복지는 경남이 롤모델이다.”

 경남도는 내년부터 도내 18개 시군별 특성에 맞는 ‘경남형 서민 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무상급식비 지원예산 삭감에 따른 것으로 도는 어려운 재정여건과 획일적 복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30% 이하의 서민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소득 하위 계층 자녀 12만 9천명이다. 경남형 서민 자녀 교육지원 분야는 기초학력 향상, 교육경비 지원, 교육 여건 및 학생안전 개선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기초학력 향상에는 유명강사 초빙 특강 수강료, 사이버 강의 수강권, 예체능 영재 교육비, 독서통신비 등으로 이뤄진다.

 교육경비 지원은 학습 준비물과 참고도서 구입비, 직업 훈련비, 등ㆍ하교 교통비, 독서실 이용료, 저소득층 학원 경비 등이 포함된다.

 또 교육여건 및 학생안전 개선에는 기숙형 학습 공간인 ‘미래학사’ 건립, 노후 학교ㆍ안전시설 개선, 청소년 진로 체험관 운영,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학교 안팎의 CCTV 화질 개선 등으로 분류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교육지원사업은 연말까지 시ㆍ군과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로써는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서민 자녀 기초학력 향상 시책을 비롯해 교통비, 학습준비물 지원 등 서민 자녀 교육경비 지원, 교육여건 및 학생안전 개선사업 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도는 재정력 지수, 인구증가율 등 낙후도와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8개 시ㆍ군을 4개 군으로 분류, 도비 보조율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차등 지원 그룹 가군은 의령ㆍ남해ㆍ하동ㆍ산청ㆍ함양ㆍ합천 등 6개 군이고 나군 밀양ㆍ함안ㆍ창녕ㆍ고성ㆍ거창 등 5개 시ㆍ군이다. 다군 사천ㆍ통영, 라군 창원ㆍ진주ㆍ김해ㆍ거제ㆍ양산 등 5개 시다.

 재원은 도와 시ㆍ군이 애초 교육청에 지원하려던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642억 5천만 원을 지원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ㆍ추진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보편적 교육복지에서 서민 자녀 교육 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18개 시군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로 ‘경남형 서민 자녀 교육지원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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