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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쿵주의보 2014-11-26 14:35:25 더보기 삭제하기 정말 명분이 뭔지.. 실효성을 따지는 개정안이였는지 되물어주고 싶네.. 비리로 밝혀지면.. 속전속결로 밀어부친 개정안이 실효성도 없는 네트워크치과들 죽이기위한 법안 밖에 안되는 것이니까.. 원래 법안이라는 것이 기득권 계층이나 이익집단 그리고 어느 특정세력을 위해 배부르라고 만든 법안이 아닌데.. 실효성 확인 검증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주먹구구식으로 밀어 붙여 통과시킨 법안이 효력이 있을까 싶네..흠
원래 법안이라는 것이 기득권 계층이나 이익집단 그리고 어느 특정세력을 위해 배부르라고 만든 법안이 아닌데.. 실효성 확인 검증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주먹구구식으로 밀어 붙여 통과시킨 법안이 효력이 있을까 싶네..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