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중단 피해 학생ㆍ학부모’ 서한
이에 경남도는 ‘무상급식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겠다며 ‘무상급식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갚아야 할 빚입니다’란 제목의 홍보 전단을 18개 시ㆍ군 315개 읍ㆍ면ㆍ동 주민 센터 등에 배포, 진실 알리기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전단에서 “2015년 국가 부채 규모는 570조 원이고 2018년에는 700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여 국가 부도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부도 사태가 남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조세 부담률이 45∼50%로 우리나라보다 배 이상인 스웨덴과 핀란드에 불과하고, 조세 부담률이 24.6%인 미국도 무상급식 비율이 49%에 그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 전문기관과 언론매체 등 조사에서 국민 다수는 서민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원하고 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도는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급식 예산은 5천630억 원에서 2조 6천239억 원으로 4배로 급증했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은 1조 6천419억 원에서 8천830억 원으로 뒷전으로 밀려 교육의 질은 되레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2010년 8억 6천만 원에서 2013년 12억 7천만 원으로 매년 1억 원 이상 증가하는 것은 학생들이 급식 질이 떨어져 밥을 먹지 않고 버리는 반증이라고 지적, 감사를 통해 시정돼야 하며 “교육청이 4년간 3천40억 원을 지원받고도 감사를 거부한 것은 도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도는 5개 항목으로 나눠 ‘학교 무상급식 관련 오해와 진실’이란 내용으로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이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 첫 면에도 실렸다. 도가 전단까지 제작, 여론전에 나선 것은 교육청이 학부모를 상대로 무상급식 홍보전을 펼친데 대응하고 학교운영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 또 다른 여론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무상급식 논란을 제대로 알리겠다며 도내 전 학부모에게 서한문 형식의 가정통신문을 박종훈 교육감 명의로 발송했다.
이 서한에서 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부모님들 성원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에 진실을 알려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가 지난 2월 무상급식을 확대키로 합의하고 해마다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따라 지도 감독을 받아왔는데도 일선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감사를 주장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급식 중단이 몰고 올 혼란이 염려된다”며 “내년에 도와 시ㆍ군 보조금 804억 원 지원이 중단되면 21만 9천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지난 8년간 진행되던 급식이 중단됨으로써 그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님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학교급식이 가지는 교육적 의미를 생각하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이뤄내야 할 가치다”며 “급식이 중단되는 불행을 막고자 최선을 다하고, 급식이 계속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청은 각 학교와 교육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경남도의 학교급식 감사 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공지 글도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