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59 (금)
도의원 ‘무상급식’ 총공세
도의원 ‘무상급식’ 총공세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4.11.23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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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질문서 “직무유기ㆍ공무집행 방해” 쓴소리
 학교 무상급식 문제로 논쟁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이 도의회에서 진보 성향의 박종훈 교육감에게 무상급식과 관련해 쓴소리와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경남도의회는 전체 도의원 55명 가운데 51명(92.7%)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같은 새누리당 소속이다. 나머지 4명(7.3%)은 새정치민주연합 2명, 노동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새누리당 소속 이갑재 의원은 지난 21일 제322회 도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박 교육감의 경남도 무상급식 감사 거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민 세금이 조금이라도 미치는 사안이라면 감사는 마땅히 받아야 한다”며 “그 떳떳함을 증명해 도민에게 믿음을 줘야 하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세력은 부자 증세를 주장하면서도 부자계층 자녀까지 무상급식을 주자는 주장 자체가 스스로 모순을 표출하는 난센스”라며 “무상급식을 하려고 무리하다 보면 재정난이 악화, 국민 전체의 압박이 가중될 것이며 결국 미래 세대에 부메랑이 돼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보충 질문에서 비판 수위를 더 높여 “경남교육의 수장인 박 교육감이 조례 등에 명시된 경남도 감사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공무집행방해행위”라고 세차게 몰아붙였다.

 교육감은 무상급식 감사 거부의 본질을 호도하며 학부모들에게 가정 통신문을 보내는 등 조직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이어 같은 당 소속 박삼동 의원은 교육감의 주장과 도의회 답변이 잘못됐다고 조목조목 지적한 뒤 “순간의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가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육감이 경남도로부터 무상급식의 ‘정상 집행’이란 공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모니터링 총평의 극히 일부이고 식자재 구매 방법 등 지적받은 것이 많았다”며 “교육감은 아전인수격으로 공문을 해석하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그는 교육감을 향해 즉답을 요구해놓고 “교육감의 말은 신뢰하지 않는다. 답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원색적으로 비난, 교육감에게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도의원들의 이런 비판과 지적에 대해 박 교육감은 “조례에 있는 지도ㆍ감독과 감사는 용어가 다르다”며 “경남도의 교육청 감사 주장은 지방교육 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과 조례, 규칙 어디에도 경남도 감사 대상에 교육청과 학교가 없다”고 도 감사 거부가 정당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도는 그동안 무상급식에 대해 지도 감독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 ‘무상급식 정상 집행’이라고 공문으로 통보했는데 또 감사를 하겠다는 건 옳지 않다”고 답변했다.

 감사 거부의 직무 유기 주장에 대해 그는 “단언컨대 도 감사는 법적으로 권한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법을 위반했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으니 형사 고발해 달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무상급식으로 말미암아 교육환경 개선이나 학력 향상 프로그램 등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도의회는 민의의 전당이기도 하지만 신문고, 판관 포청천과 같은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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