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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시장·군수 급식 지원 중단 결의 유감"
경남교육청 "시장·군수 급식 지원 중단 결의 유감"
  • 연합뉴스
  • 승인 2014.11.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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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만 무상급식 축소…내년 3월 학부모 반발 우려"
경남도내 시장·군수 전원이 내년도 무상급식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해 경남도교육청이 12일 유감을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전날 홍준표 도지사가 주재한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 시장·군수들이 내년도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의한 지 하루 만에 보도자료를 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관계는 이해하지만, 학교급식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내년 3월 학부모와 340만 도민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앞으로 경남도와 18개 시·군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혀 무상급식 지원 중단 철회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되면 경남만 유일하게 무상급식이 축소돼 전국적인 추세와는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산과 인천, 울산, 세종, 강원지역은 내년도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고, 서울 등 나머지 지역은 현행대로 무상급식을 유지한다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도교육청은 "시장·군수들이 무상급식 중단을 결의하면서 학교는 혼란에 빠지게 됐다"며 "도와 시·군의 지원 없이 도교육청만 편성한 무상급식비가 바닥나는 내년 3월께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무상급식 지원 중단 결의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경남도는 일선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보조금 감사를 도교육청이 거부하자 무상급식 보조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으며 시장·군수들도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결의했다.

무상급식 보조금이 빠진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확정되면 내년에 교육청에 지급하기로 한 전체 무상급식 식품비 1천286억원 중 50%인 지자체 부담분 643억원 지원이 중단된다.

도교육청은 지자체 부담분 없이 도교육청에서 편성한 482억원으로만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내년 3월에 예산이 바닥나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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