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안정화 효과를 신속하게 내려다보니 재직 공무원의 납입금(기여금)을 43%나 올리고 수령액은 30% 이상 깎는 등 현직 공무원에게 개혁의 고통이 집중된 면이 있다.

　◇ 10년간 정부보전금 40% 이상 절감 =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2조 원을 투입했고 올해는 2조 5천억 원을 써야 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정부가 메워야 할 적자 보전금은 내년에 3조 원을 넘어서고 2016년 한 해만 3조 7천억 원에 육박한다. 작년 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이 향후 지급해야 할 ‘미래 부채’, 이른바 충당부채는 484조 원에 이른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은 이러한 시급한 재정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혁안 시행 첫해인 2016년에는 정부 보전금이 3조 6천780억 원에서 2조 935억 원으로 1조 6천억 원 이 절감되고, 이듬해에는 약 1조 8천억 원으로 절감 규모가 늘어난다.

　연금학회는 2080년까지 누적 절감 효과가 333조 8천억 원(2012년 불변가치 기준)으로 내다봤다.

납입액을 급여의 14%에서 20%로 상향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정부 납입액 증가(7%→10%)와 퇴직수당을 올려주는 데 드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절감 폭은 줄어든다.

2016년 기준으로 연금부담금(납입액), 보전금, 퇴직수당을 합친 ‘총재정부담’은 9조 6천859억 원이지만 개혁안을 적용해보면 이 규모가 6조 8천609억 원으로 29% 감소한다.

　◇ “은퇴ㆍ현직ㆍ미래 공무원 고통분담 형평 따져야” = 이러한 재정 절감 효과는 재직 공무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전제로 한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에 따르면 재직 공무원의 2016년 이후 가입기간은 사실상 낸 돈과 이자만 받아가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낸 돈의 약 1.7∼2배를 받아가게 되는 미래 공무원보다 더 불리해진다.

　학회는 ‘후한 연금’을 누린 기간이 짧은 2009∼2015년 임용자는 2016년 이후 임용자처럼 국민연금과 동등한 제도를 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선배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 논란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