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운항에 해서는 안되는 과적행위가 만연했고, 이를 묵인하고 눈 감아준 해경의 근무기강 문제, 사고 발생 직후 자기들만 살겠다고 먼저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의 행태는 상식 이하였다. 한마디로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선박회사 운영자인 유병언과 선박 종사자들, 운항을 통제하고 지도, 단속해야할 해경과 정부 해당부처의 총체적인 부실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도 한몫을 더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지금 세월호 문제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픔을 겪은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단식투쟁과 시위를 하고 있고 이에 정치인들까지 가세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선박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선박을 운영하는 기업과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 그런데 유가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고 정당의 정치인들은 유가족과 함께 단식을 하며 특별법 통과를 위해 온몸을 바치고 있다. 유가족들의 행동은 상응한 보상을 받기위한 노력으로 그들의 시위를 보아 넘길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단식에 동조해 함께 참여하고 정당이 길거리에 나서서 피켓을 드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과거와 현재, 미래에 발생할 안전사고 사망자도 모두 특별법 수혜대상이 돼야 한다. 과거의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폭행 강간 치사, 창원 버스 수해사망사고, 각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모든 안전사고 사망자가 모두 특별법 수혜대상자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관련 예산은 모두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깊은 고민 없이 충동적 발상에 좌충우돌하는 국회의원의 행동은 마치 다른 공부는 모두 포기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한 과목만 100점 맞으려고 올인하는 우매한 학생 같다.
얼마 전 뉴스에서 여당 대표가 책상을 내려치며 국방장관을 호통을 치는 장면이 방영됐다.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을 면전에서 욕하는 유가족 대표를 만나기 위해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메스컴에 보도되고 있다. 앞으로는 개개인의 안전사고에도 국회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서고, 단식투쟁을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국민들은 모두 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국회의원의 참 모습인지 궁금하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은 공감하지만 해당 기업과 피해자의 관계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부적절한 보상이나 불리한 보상이 이뤄질 때 정부가 공권력을 개입해서 억울한 피해가자 나오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하면 된다. 기계가 원활히 돌아가려면 각 구성품들이 제자리에서 각각 제 기능을 발휘해줘야 한다. 국가의 운영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의 책무, 주무 장관의 임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 등 각자가 주어진 책임을 다할 때 살기 좋은 나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