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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처우 조속 개선을
소방관 처우 조속 개선을
  • 권우상
  • 승인 2014.07.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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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우상 명리학자ㆍ 역사소설가
 지난 1992년, 소방 행정이 광역 소방체제로 전환된 이후 정부는 도별로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소방사무의 책임을 시ㆍ도로 전환했다. 그리고 1995년 소방공무원은 소방본부장, 중앙소방학교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방직으로 전환됐다. 그렇다 보니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소방공무원의 처우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더욱 많은 일을 하면서도 지역에 따라 다른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소방방재청은 정부조직으로 2004년 6월 1일에 출범했으며 그 전까지는 경찰조직의 일원이었다. 소방방재청이 정부조직으로 독립됐지만 지방은 16개 광역시ㆍ도에 17개 소방본부 및 통합창원시 소방본부 및 세종특별시 소방본부 체제의 이원화된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즉,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져 급여 등 처우가 다르다. 소방관은 일의 특성상 매우 위험해 부상이 굉장히 많은 직종이다. 자칫 생명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병원, 군병원은 있어도 소방병원은 전무한 상태다.

 화상전문병원과의 연계도 잘 돼 있지 않고 외상 후 스트레스 및 정신치료 등 소방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소방관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소방장비마저 상당수 노후화됐고 이 장비들의 연식과 사용기간, 상태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종합장비관리 시스템조차 구축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3년 예산심의에서 G의원은 종합장비관리시스템 신규편성 및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소방관 전체 중에서 20~30% 정도만 국가직이고 나머지 대다수는 아직도 처우가 열악한 지방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소방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1위라고 한다. 그렇다면 소방관에 대한 처우도 1위가 돼야 하지만 현실을 그와 정반대이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주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을 위해 정부는 조속히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여름철 화재는 소방관에게 가장 힘겨운 일이다.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 공기호흡기와 방화복, 헬멧 등 15㎏이 넘는 장비를 착용하고 수백~수천도가 넘는 화마와 맞서야 한다. 큰 화재현장에서는 7~8시간 동안 진화작업을 벌이기도 한다. 투철한 사명감이 없다면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방관들은 힘들고 위험하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선택한 일 아니겠느냐”며 “현장에서 아찔한 순간도 많지만 그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연이은 비보로 소방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며 일부 소방관의 일인시위가 계속되고, 불의의 사고로 동료들이 순직하는 등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졌다. 하지만 처우와 환경은 변함이 없다.

 소방관 순직 등 무슨 일이 벌어져야 번개처럼 반짝 관심을 받는 것도 안타까울 따름이다. 따라서 모든 대원이 365일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정부는 물론 모든 국민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장비 수준이나 소방관들의 기본적인 처우 개선이 곧 소방의 사기를 높이는 일이다. 일선 대원들이 걱정 없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정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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