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ㆍ탈법 행위가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ㆍ조작한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포항시장 예비후보 A씨 등은 신규 전화를 자신의 선거 사무소로 착신 전환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라고 한다. 선관위 설명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ㆍ조작한 행위는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기준을 흐리게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범죄에 해당한다. 새누리당은 서울시 강동구청장 후보인 임동규 전 의원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불법ㆍ탈법 행위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올해 들어 여야는 새정치를 목청껏 외친 터라 이번 지방선거에선 새로운 선거문화를 목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다. 정치권이 올해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정치개혁과 새정치를 누차 다짐하면서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다. 여야 가릴 것 없는 공통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 정치의 현주소는 여야의 다짐과는 딴 판이다.

　선거에 정신이 팔려 있느라 국회는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기초연금법안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던 새누리당의 계획은 무산됐으며 4월 임시국회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민생 법안이 모두 발이 묶여 있고 정무위원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ㆍ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민생ㆍ경제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은 선거와 무관하게 신속히 처리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여야가 당 차원에서 불법선거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전국의 선거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ㆍ탈법 사례가 근절될 지는 의문이다.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깨끗한 선거를 통한 새정치 실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금품과 향응이 오가고 비방ㆍ중상이 난무하고 불법ㆍ탈법이 횡행하는 선거로는 더 큰 후유증을 감내해야 하는 탓이다. 일단 선거는 무슨 수를 쓰든 이기고 보자는 구태의연한 사고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