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을 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 의한 증거 조작이라는 일이 벌어지고 대통령도 사과입장을 밝힌 것에 비해 사과문만 낭독하고 퇴장한 국정원 수장의 모습은 사태의 엄중함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였다. ‘책임 통감’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전달됐을지도 의문이다.

　검찰은 전날 증거조작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증거조작이 국정원 이모 대공수사처장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권모 과장과 김모 과장 등이 실무를 주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는 내용이다. 대공수사국장이나 2차장, 원장 등 국정원 윗선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주문하면서 “또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남 원장에 대한 인책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정도 선에서 끝내도 될 일인지 다시 숙고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 직원들의 증거조작은 국가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정보기관이 사법질서를 우롱하고 국기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런 만큼 기관의 수장인 남 원장이 지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 수사결과를 놓고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남 원장 해임과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정원 지도부에 대한 신뢰에는 이미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큰 금이 갔다고 보는 것이 맞다. 진정 쇄신이 필요할 때 금이 간 그릇을 쓸 것인지, 새로운 그릇을 쓸 것인지 현명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