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분배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은 진보 정당들의 지지를 받아 왔고 경기의 침체는 결국 소비자들의 소비지출 감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소득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구매력의 부족으로 기업이 만든 상품은 적게 팔리고 재고가 증가해 결국 기업 투자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양측 주장들이 모두 일리가 있지만 최근 세계 경제 지표를 보면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세계 거부 85명의 재산 약 1천808조 원은 하위 50%에 속하는 약 35억 명의 재산 총액과 같고 세계 인구 1%의 부자가 전 세계 부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도 역시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소득 불평등을 보여 주는 지니계수가 OECD 34개국 가운데 6위로 높으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에는 국민의 절반가량인 46.7%가 스스로를 하층민으로 생각한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매년 1월 스위스의 유명 휴양지 다보스에서는 세계적 기업의 경영자와 각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가 열린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비난하는 단체들은 참가비만도 약 2천600만 원을 내야하는 포럼을 소위 부자들의 사교장이라 비꼬기도 한다.
2014년 연차 총회에서 포럼이 예측한 향후 10년간 글로벌 리스크 1위로 소득 불평등을 꼽고 소득 불평등의 개선 없이는 경제성장도 없다고 경고한 점은 부자들의 우아한 걱정처럼 들리기도 한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염려하는 것은 연민의 정 못지않게 소득 불평등의 개선은 부자들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력 있는 유효수요를 늘려 결국 부자한테도 득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치철학자인 존 롤스는 분배의 정의로 케이크를 공평하게 자르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한다. A, B 두 사람이 케이크를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은 칼을 들고 케이크를 자른 A보다 B가 케이크 조각을 먼저 선택하면 된다. 또 A, B, C 세 사람이 케이크를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은 A는 케이크를 칼로 자를 사람과 케이크 조각을 가장 먼저 선택할 사람을 지명하게 한다. 만약 B가 케이크를 칼로 자르면 C가 우선적으로 케이크 조각을 선택하면 된다.
기업의 사주와 근로자 간의 분배,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의 분배, 직업과 직장 간 분배의 형평성은 존 롤스의 분배 기준 보다는 현실적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돼 진다. 분배 문제는 어느 사회든 구성원 간에 매우 민감하다.
최근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으로 고물상 세제혜택 축소를 발표하자 고물상 주인들은 노인들의 폐지 매수가격을 낮추겠다고 한다. 얼마 전 평균 연봉이 6천여만 원인 귀족 근로자로 눈총을 받았던 철도 파업 노조는 공영방송사의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라는 보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금고 안에 수 조원의 현금을 쌓아 놓은 대기업들도 하청 중소기업의 이익공유제 주장에는 발끈하고 나선다.
정부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분배의 왜곡 현상은 없는지를 살피고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다시 한 번 뒤돌아보며 지표에 몰입한 경제개발 3개년 계획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챙기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