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들의 복지나 안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많은 이유가 있다. 정치적인 조건을 보면 정부의 정책관심의 소재에 따라 복지조직의 환경이 달라지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의미한다. 계속 집권하기를 원하는 정부와 집권여당은 유권자들의 바람이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인 조건은 국가나 지역사회의 경제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복지조직에 자원공급량이나 서비스 수요량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가 성장하거나 호황인 경우에는 복지자원의 공급이 증가하고, 불황인 경우나 경기침체가 되면 감소될 위험이 많다. 사회적 조건으로 보면 사회복지를 행하는 것은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 주게 돼 국가를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 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수정해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26일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성난치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필수급여와 선별급여, 비급여로 분류하고 거의 대부분 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이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 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과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것은 대표적 보편적 복지에 속한다.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는 사회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의 복지욕구충족을 위한 개입이다. 건강, 소득, 주택, 교육, 노동, 문화 활동 등과 같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 여기에 해당되며, 욕구결핍이 발생한 후의 사후적 개입보다는 문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프로그램이 강조된다.

　보편주의 복지는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고 행정절차의 용이성과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복지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도 갖지 않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 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수정해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정부 최종안은 선별적인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재정여건 문제로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80%로, 지급액도 소득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선별적 복지(selective welfare)는 사회복지의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한하려는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에 부합한다. 선별주의는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재정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원이 집중적으로 배분됨으로써 목표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복지란 궁핍한 국민들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 복지가 사회적 비용이 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따라서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국민들을 포함시키는 ‘보편적 복지’는 낭비일 뿐이다. 단순히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준다고 일시에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대안이 아니다.

　한국적인 풍토에 맞는 사회복지시스템을 주도면밀하게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대국민적 합의하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충분하게 고려한 창조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목소리가 크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나 시민단체가 원하는 복지가 아니라 이 나라 다수의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원하는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무상교육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용이 들더라도 아이들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치 교육을 원한다. 환자들은 무조건 진료를 공짜로 받기보다 적당한 비용을 내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더 쉽게 받았으면 한다. 지금은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닦아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산도 없이 보편적 복지만 추구하면서 증세 타령을 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