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무상급식 예산도 기존의 경남도 주장대로 삭감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2010년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4개념 로드맵으로 협의를 했을 당시에는 2014년도 기준 37만 5천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예산삭감 방침에 따라 그 수혜 대상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로드맵대로라면 총급식비 중 식품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남도 30% 교육청 30% 각 시군 40%를 내기로 했지만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약속파기를 선언하면서 교육청은 기존로드맵대로 30%를 편성했지만 경남도와 각시군은 10%씩 줄여서 20%와 30%를 2014년 예산으로 책정했다.
2014년 기준 기존 로드맵대로라면 경남도가 493억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지만 329억만을 편성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무려 14만 명의 학생이 2014년에 무상급식 혜택을 못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3년에 무상급식을 했던 학생 중에서도 7만 명이나 혜택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도의회의 기능이 예산삭감은 가능하나 예산 추가편성은 불가능한 관계로 부대의견으로 추경예산에 기존로드맵을 지켜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하라는 정도의 역할밖에는 할 수 없었다.
특정 정치인의 고집에 의해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겨우 4년짜리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 4년째에 기존의 약속을 뒤집어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서 뭘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것도 아이들 밥 먹는 문제에 대한 약속을 깨버렸으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항상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제 식상할 정도다.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지수가 전세계적으로도 최하위권에 속하고 가장 믿음이 안 가는 직업으로 정치인들이 선정되기도 한다.
특히，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학부모들의 믿음이 더욱 낮아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기도 부끄러울 정도이다.
정치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다. 본인의 욕심을 위해 정치를 하게 된다면 잠시 흥할 수는 있으나 길게 보면 결말이 좋은 적이 없었음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욕심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도민들과의 약속을 깨고 보수의 아이콘처럼 군림한다면 지금 당장 도민들이 입을 다물 수는 있으나 항상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14만 명의 우리 소중한 아이들에게 밥 먹는 문제로 상처를 주지 않도록 경남도와 홍준표 도지사는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경남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한다.
아직 내년 추경예산 편성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도민들께 신뢰를 주는 정치인으로 그리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대인배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