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감은 지난달 14일부터 1일까지 정부 부처 및 620여 개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가운데 사천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달 17일 열린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감에서 지방공항의 활주로 활용률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양공항(0.05%)과 원주공항(0.6%)， 무안공항(0.7%) 등으로 극히 낮은 활용률을 보였다.

　특히 사천공항은 활주로의 연간처리 능력이 16만 5천회지만 실적은 1천788회에 그쳐 1.1%의 활용률을 보였으며 승객수가 적은 지방공항 순위에서는 13만 8천195명을 기록해 4위에 그쳤다.

　반면， 1위는 2만 3천354명의 승객이 이용한 양양공항이 차지했으며 원주공항(8만 2천759명)， 무안공항(9만 6천16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산림조합 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전국 142개 조합 중 사천과 김제， 광주， 평택， 연천 등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천을 비롯해 양산， 여주 등 10곳이 부실우려조합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조합원에게 배당액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조합은 24곳이었으며， 3년 동안 배당액이 없었던 조합은 사천을 비롯， 11곳에 달했다.

　이렇듯 사천산림조합은 자본잠식， 부실우려， 3년 연속 배당금 등이 없는 조합에 모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대규모 국책건설사업의 대부분이 수요예측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0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시행된 건설공사 사후평가에서 256건 중 228건(89.1%)이 수요예측에 미치지 못했다.

　이중 실패사례로 언급된 18개 사업 중 ‘사천우회도로건설공사’가 포함된 것이다.

　당초 수요예측에는 일일 통행량을 2만 5천12대로 추산했으나 실제 이용 차량은 4천827대에 불과해 예측 대비 실제 이용률은 19%에 그쳤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은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완료 후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ㆍ분석한 후 사후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건설기술자가 타당성 조사 시 수요 예측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해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해당 기술자의 업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관련법에 따른 처벌은 한 건도 이뤄진 적이 없으며 수요예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경남 4개 지역의 지방상수도 요금이 경남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평균 요금은 1㎥당 750.1원인 반면， 통영시가 1천 66.7원， 고성군은 924.3원， 사천시 838.2원， 거제시 822.7원 등 평균치보다 더 비쌌다.

　전국의 평균 요금은 619.3원인데， 이보다 싼 곳은 파주， 금산， 고령， 예천 4곳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수공의 말을 믿고 상수도 위탁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공이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물값을 인상하려 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상수도 공급의 공공성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사천이 몇 가지 사안에서 국감의 도마 위에 올랐으나 이중 시민과 직결되는 것은 상수도 요금체계다.

　사천시의 경우 인접 진주시에 위치한 남강댐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해 사천시는 지난 2005년 12월 수자원공사 사천권관리단과의 협약을 통해 30년간 위탁운영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협약 당시 유수율(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이 가정까지 도달하는 양을 백분율로 환산한 수치)은 50%에 비해 현재 유수율은 80%로 현격히 줄어들었으며， 서비스 또한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수도요금은 줄어들지 않고， 전국 평균치보다 높다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선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12만 사천시민들은 남강댐 방류로 인해 수 십년 동안 고통받아 왔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의 이러한 고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한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혜택은 커녕 물값을 더 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며， 사천시 업무처리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이제부터라도 남강댐 물로 인해 시민이 고통받고 있는 것만큼 수도요금에 대한 혜택은 시민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

　행정은 뒷짐만 지지 말고 시민을 위해 무엇을 더 해 줄 수 있는지 노력해야 하며， 시민들 또한 권리행사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