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온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가운데 선택진료제 개선방안 윤곽을 제시했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기획단)이 정책토론회에서 내놓은 개선안은 의사별 선택진료비 폐지 또는 선택진료 적용범위 축소 두 가지다. 첫 번째 안은 의사별 선택진료제도를 없애는 대신 병원에 대한 평가를 해 우수한 병원에 대해 수가를 가산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두 번째 안은 선택진료제도를 유지하되 적용 범위를 축소， 선택진료 의사 수를 현재처럼 요건을 갖춘 의사 중 80%로 두던 것을 진료 과목별로 50% 이내까지 줄이거나 검사ㆍ영상진단 등 선택진료 의미가 크지 않은 과목은 거의 폐지하자는 것이다.

　선택진료제는 환자 부담을 전제로 더 나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우수한 의사에겐 적절한 보상을 준다는 취지로 지난 2000년 도입됐지만 실은 낮은 의료 수가를 유지하되 그 손실을 병원이 보전할 수 있게 하는 방편으로 시행돼 왔다. 세계에서 우리만 있는 이 제도는 진찰， 검사， 처치수술 등 8개 항목에서 선택진료의사에게 서비스를 받으면 환자가 선택진료비를 내야한다. 하지만 병원 재직의사 중 80% 안의 범위에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할 수 있어 사실상 병원의 전문의는 대부분 선택진료의사가 되는 셈이다. 그러니 병원에 가면 환자들은 정작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이에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9%가 선택진료비로 부담을 느끼고 72%는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을 정도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크다.

　기획단이 내놓은 선택진료폐지 또는 축소 안은 모두 정작 환자의 선택권 없는 현행 선택진료제에 따른 개별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택진료제 폐지 대안으로 병원 평가를 통해 가산 수가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료서비스 평가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선택진료수입 대신 병원에 주게 될 가산 수가를 결국 모든 건강보험가입자가 내는 건보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선택진료축소방안 역시 빨리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택진료허용범위가 줄어드는 대신 선택진료비 자체가 크게 올라가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 두 가지 방안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대형 의료기관 환자 쏠림 현상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지적도 만만치 않다. 연말까지 마련할 최종 대책에는 환자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이처럼 건보재정 및 의료기관 전반에 미칠 영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안들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