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의 고준위 폐기물 관리방안을 논의할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30일 출범했다. 과거 안면도와 부안 사태에서 보듯이 방사성 폐기물 시설의 부지 확보를 공감대 없이 추진하다가 겪은 사회적 갈등이 출범 배경이 됐다. 게다가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2016년부터 꽉 차기 시작하고 시설용량을 더 늘리더라도 2024년이면 포화상태가 되는 만큼 관리방안은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됐다. 관리방안으로는 건식저장시설을 만들어 중간저장하는 방안， 기술적 한계는 있지만 지하 깊은 곳에 묻는 최종처분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해당 시설을 한 곳에 집중형으로 설치할지， 아니면 여러 곳에 나누는 분산형으로 할지도 논의대상이 될 것 같다. 위원회는 이런 관리방안을 만들어 내년 말까지 정부에 권고한다고 한다.

　위원회는 공론화위원 추천위원회에서 인문사회ㆍ기술공학 분야 전문가 7명， 원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명， 시민사회단체에서 3명을 각각 추천받아 총 15명의 민간위원으로 발족하려 했다. 그러나 출범 첫날부터 삐걱거렸다. 시민단체 추천위원 중 환경단체 소속 2명이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불만을 표시하며 불참을 선언해서다. 이들은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불편부당하게 국민의 의견을 모으리라는 믿음을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문사회ㆍ기술공학 전문가 중 3명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위원회 구성의 틀을 짜고 위원 추천을 받는 데 9개월이나 공을 들였다는 정부 설명에 비춰 보면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믿고 싶지 않지만， 처음부터 판을 깨려던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있고 위원회 내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는 불참 선언한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상황도 공론화의 첫 단추이자 중요한 과정일 수 있기에 그렇다. 인적 구성에 흠이 없다고 자부한다면 위원회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불참한 2명에게도 재고를 부탁한다. 공론화 활동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박차고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새겨들었으면 좋겠다. 위원회 내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유념하기를 바란다. 국민의 눈과 귀가 되고 국민의 입이 되길 바라는 기대가 크지 않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실마리를 찾는 것도 방법이다. 위원회가 규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운영 및 의사결정 방식을 만든다면 특정 위원에 의해 공론화 과정이 좌우되거나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