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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후보 인사청문회에 바란다
3인 후보 인사청문회에 바란다
  • 연합뉴스
  • 승인 2013.10.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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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등 세 자리를 메우는 인선이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감사원장 후보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낙점하고 27일에는 검찰총장 후보로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명했다. 한두 달씩 수장 공백이나 조직 혼란을 겪은 이들 기관의 사정에 비춰 인선이 더 늦어지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청와대는 황 후보에 대해 "신망과 존경을 받는 강직한 법관"이라며 그간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 만큼 감사원장 적임자라고 평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긍정적이었으나 민주당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검찰총장 후보를 놓고는 극명하게 대조됐다. 새누리당은 "검찰 내부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신망도 있는 인물"이라며 "아주 잘 된 인사"라고 논평했으나, 민주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최측근"이라며 "검찰 장악 시도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맞섰다. 이런 반응은 세 자리의 전임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과정에서 낳은 정치적 공방과 여야 대치 국면의 연장선에 있는 모습이다. 지난 8월 26일 퇴임한 양건 전 감사원장은 4대강 감사결과와 감사위원 인선을 둘러싼 의혹 끝에 "외풍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이임사를 남겼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과정에서는 그의 혼외자 의혹이 법무부의 총장 감찰로 이어지며 `총장 찍어내기`라는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른바 `항명 파동` 끝에 지난달 30일 이임한 진영 전 장관도 기초연금안을 놓고 정치권에서 복지공약 후퇴 공방을 낳았다.

 이런 여야 반응이나 정국 상황에 비춰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까지 맞물리며 정쟁의 축소판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인사청문회 본연의 기능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취임 후 불미스러운 일로 낙마하는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후보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검증에 충실해야 한다는 얘기다. 검증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객관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져야 마땅하다. 이 과정에서 여당의 맹목적인 `감싸기`나 야당의 근거 없는 `흠집 내기`는 자제하는 게 옳다.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후보에겐 도덕성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은 국민 기대가 집약된 덕목이기도 하지만 두 기관의 조직 안정에도 필수적이기에 그렇다. 후보자들은 국회검증에 앞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청문회에선 국민 관심사에 대해 모호한 입장이 아닌 명확한 의견으로 답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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