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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의 사의를 둘러싼 혼선을 보며
복지장관의 사의를 둘러싼 혼선을 보며
  • 연합뉴스
  • 승인 2013.09.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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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사표를 제출했다가 반려됐다. 지난 22일에도 사퇴의사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홍원 총리가 진 장관을 면담한 뒤 사의설을 없던 일로 했던 바 있다. 불과 1주일 사이에 그것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기초연금 정부안 공식 발표를 전후로 진 장관의 사퇴 의사를 둘러싸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니 혼란스럽기만 하다. 기초연금뿐 아니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무상보육 등 복지 공약의 후속 작업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주무부처 장관의 사의를 둘러싸고 이러한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피해야 할 시점이라는 이야기다.

 진 장관은 앞서 지난 22일 공약 후퇴의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힌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그는 그러나 25일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 "무기력, 한계를 느껴 사의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약후퇴 책임에 따른 사퇴 이야기는 많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날 정 총리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의설은 없던 것으로 정리됐다고 한다. 그러다가 돌연 지난 27일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냈다. 사의설에 대한 해명내용을 다시 뒤집은 사정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앞서 무력감과 한계를 느꼈다는 발언을 보면 복지 공약 실천 의지는 있었지만, 예산ㆍ인력 등의 문제로 이를 관철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암시했다고 짐작되기도 한다. 하지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또 내각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긴 힘들다.

 당장 기초연금법 제정안 등 관련 법률안을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의 `3대 비급여` 문제 등 복지 공약의 후속 작업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국회에서 복지공약을 둘러싼 논란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인 복지 공약을 총괄 지휘해온 장관이 기초연금 후퇴를 이유로 서둘러 혼자 물러서겠다고 나서면서 혼선을 빚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약 후퇴를 둘러싼 논란을 더 가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후 안 그래도 지속 가능한 정책 입안을 위해 재정 현실을 감안한 복지공약의 조정ㆍ재설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후퇴논란을 낳고 있는 다른 복지 공약의 논의도 시급하다. 하루빨리 복지부 장관의 진퇴를 둘러싼 혼선을 정리하고 복지 공약의 전반적인 정비와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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