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앙-지방 간 기능ㆍ재원 조정방안을 내놨다.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취득세율 영구 인하로 생기는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해주고자 나온 조치다. 정부는 취득세 감소액에 대해선 전액 보전 원칙을， 영유아 보육 재원에 대해선 국고보조율을 10% 올리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앞서 정부가 견지해왔던 방향과 다르지 않다. 다만， 취득세 감소액를 보전해주는 방법론이 구체화됐다. 부가가치세 수입에서 일정률을 지방에 떼주는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내년 8%로， 2015년부터는 11%로 총 6%포인트 높이겠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 추가로 이전되는 돈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3조 2천억 원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애초 지자체 요구대로 20%포인트 올리고， 지방소비세 전환율도 2009년 도입 당시에 5%포인트 인상을 약속했으니 총 11%포인트 높이는 게 합당하다는 것이다. 정부안대로라면 지방재정 건전화에 필요한 재원에서 2조 원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반응을 보면 시사점이 적지 않다. 무상보육 재원을 둘러싼 공방이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그간 양측의 협의가 겉돌았다는 해석을 낳는다. 자기 입장만 통보하는 자리가 아니었는지 궁금하다. 특히 무상보육과 취득세 인하를 주도한 정부에겐 지자체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확보하고자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 지자체 역시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 수준을 높이기 전에 스스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해왔는지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적어도 호화청사를 짓고 연말이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시 깔던 낡은 모습에서는 벗어나야 마땅하다.

　정부와 지자체 간 돈주머니 싸움을 바라보는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현재로선 어느 한 쪽의 통 큰 양보를 기대하기 어렵기에 볼썽사나운 줄다리기를 언제까지 봐야 할지 안타깝기만 하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상생의 모습이 절실해 보인다. 중앙정부로선 지방재정이 흔들리면 그 적자와 불편이 각각 정부와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자체도 국가채무가 500조 원에 달하는 나라 곳간 사정을 고려하고 복지 확대를 위한 책임감도 공유해야 할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서로 양보할 부분을 찾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 하는 기능 조정안도 긴밀한 소통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자체 사이의 분란도 우려한다. 지방소비세 전환율 상향에 따른 추가 재원으로 취득세수 감소분을 메워야 하는데， 지자체 간에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서다. 그야말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