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결국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발표했다. 진주의료원측은 29일 “경남도와 도의회에서 수십 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했지만 자구노력은 전혀 없이 기득권만 유지하고자 해 의료원의 회생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어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폐업 방침 발표후 병원과 노조간 경영 정상화 방안 논의를 통한 합리적 사태 해결을 기대했던 많은 이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가 나와 안타까울 따름이다. 경남도는 폐업도 정상화의 한 방안이 될수 있다고 하지만 폐업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 해소, 지방의 공공의료 강화및 효율성 제고 등 정작 핵심 현안엔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지역사회의 갈등 해결 능력 부재만을 보여줬을 뿐이다.

　경남도는 지난 2월 처음 폐업 방침을 발표하면서 만성적자, 부채 등 경영난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전국 34개 지방 의료원중 1곳을 빼고는 다 적자를 내고 있으며 공공 의료를 핵심으로 하는 이들 병원의 적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큰 게 현실이라 ‘공공의료죽이기’란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자 도는 진주의료원이 ‘강성 노조의 해방구’라며 폐업 방침 강행의 또다른 사유로 노조를 지목했다. 휴업기간을 거치며 병원측과 노조측의 대화가 시작됐지만 성과는 없었다. 폐업을 한달간 유보하고 대화를 재개한다는 초반 합의만 있었을 뿐 노조측의 의료원 정상화 방안, 시민사회 중재단의 해결 중재안 등은 ‘획기적인 안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정부ㆍ정치권의 정상화 권고나 촉구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경남도가 정상화 의지보다는 애초부터 폐업을 염두에 두고 밀어붙이지 않았냐는 의혹과 비판을 비켜가기 힘든 대목이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경남도와 노조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작 필요했던 경영합리화에 대한 논의가 실종돼 지방의료원들의 경영합리화와 지방 공공의료 효율성 강화의 모델이 될 수 있는 해법도출이 무산됐다는 점이다. 전국 34곳의 지방의료원들이 진주의료원과 비슷한 처지이기 때문에 자칫 부정적 영향이 미칠까하는 우려에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건강ㆍ복지 현안을 둘러싼 갈등의 해소는 커녕 조정도 못하는 현실에 대한 실망감도 크다. 정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유감을 표시하고 지방의료원 육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지역 주민ㆍ취약계층을 위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강화와 이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대책에는 지방의료원의 휴ㆍ폐업시 중앙정부와 협의를 골자로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내용을 포함해 지방 의료원의 관리운영 체계및 주체 등에 대한 제도 개선책이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본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공공의료의 약화가 아니라 강화의 계기가 되기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지금부터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