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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사 2단계 중단’ 김해시가 책임져야
‘가야사 2단계 중단’ 김해시가 책임져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3.03.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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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행ㆍ재정적 책임을 물을 것” 강경 대응
▲ 최상현 도교육청 관리국장이 14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야사 2단계 중단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이 김해시의 가야사 2단계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과 관련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14일 오전 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에 가야사 2단계사업의 일방적 약정해지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모든 행ㆍ재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상현 도교육청 관리국장은 “15일까지 사업중단인지 보류인지 명확한 답을 듣고, 교육공동체와 협의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손해보상까지 거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른 시일 내 그동안 ‘가야사 2단계 사업’으로 인해 전혀 시설투자를 하지 않아 교육환경이 열악한 구봉초등학교, 김해서중, 김해건설공고에 대해 안전진단 실시와 함께 리모델링, 개축 등 학교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김해시에 요청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가야문화 유적을 복원하기 위한 가야사 2단계 사업을 추진을 위해 지난 2004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도에 경남도교육감과 학교이전 협약까지 체결했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지난 11일 간부회의에서 “지난해 12월 김해서중학교 운동장 부지에 대해 레이저 탐사와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화재가 발굴되지 않았다”면서도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가야사 2단계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시민과 학교, 학부모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가야사 2단계 사업은 현 시점에서 중단하고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업 조정을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2006년 MOU체결 이후 지금까지 행정적 재정적으로 많은 인적자원이 동원됐고, 김해건설공고를 이전한다고 땅까지 매입한 상태다.일방적 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해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를 하지 못한 데 따른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경남교육청과 발생한 오해”라며 “지난 2006년 체결한 협약을 바탕으로 협의를 벌여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야사 2단계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져도 추진돼야 한다”며 “3개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 13일 가야사 2단계 사업으로 장기간 방치됐던 편입학교 3개교에 5억 원을 우선 지급키로 했다.

김명일 기자 mikim@k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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