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4:22 (일)
국정원 여직원 사건 철저히 수사해야
국정원 여직원 사건 철저히 수사해야
  • 연합뉴스
  • 승인 2013.01.03 1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8) 씨가 지난 대선과 관련해 인터넷에 글을 남긴 흔적이 발견됐다. 김씨는 대선 관련 게시글이나 댓글에 ‘추천’과 같은 아이콘을 클릭해 의사표시를 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또 김씨의 컴퓨터 2대에서 나온 아이디ㆍ닉네임 40개를 대선 관련 각종 키워드와 함께 일일이 ‘구글링’(인터넷 검색)한 결과 이들 아이디ㆍ닉네임이 문재인 전 후보 등 대선 관련 용어와 함께 존재하는 흔적을 찾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다. 4일엔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불법 선거운동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지난 대통령 선거 막판에 떠오른 최대 이슈 중의 하나였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이 인터넷에서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을 다는 등 조직적 낙선활동을 벌였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민주당이 대선판을 흔들기 위해 이 사건을 기획해냈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TV토론에서 이 문제를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만일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면 이는 국가기강을 뒤흔드는 중대사건이라는데 양 진영의 의견은 일치했다.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측 모두 경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히는건 여전히 중요하다.

 경찰은 수사 초기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진실규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듯 했다. 특히 대선 직전인 지난달 16일 밤 김씨의 컴퓨터 2대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한 댓글을 단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해 야당측으로부터 불법 선거개입이라는 항의를 받았다. 그러나 김씨의 컴퓨터에서 나온 아이디와 닉네임 40개를 집중 검색한 결과 불법선거운동 여부를 살펴봐야 할 정황이 있다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제라도 이 사건과 관련한 진실을 한 점 의혹없이 밝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낼 수 있을지 미덥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국가정보원이란 거대 권력기관을 상대로 경찰이 과연 성역없는 수사를 벌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압수수색 등의 수사가 미뤄져 증거인멸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의 수사 역량만으로 증거복원 등의 난제를 풀지도 미지수다. 한국 민주주의의 명예와 앞날을 위해서라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의 진상은 한 점 의혹없이 밝혀져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