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버스업계가 22일 0시부터 운행 전면 중단을 선언, 전국민들의 발이 묶이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내버스는 물론, 시골버스까지 올스톱 발이 묶이게 됐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더 문제란 지적이다. 또 이익집단 등에게 휘둘려 말도 안 되는 선심성 법안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공론을 통해 풀어나가도 모자랄 민감한 법률 개정안들이 어수선한 대선 정국을 틈타 날림으로 통과되기 시작한 때문이다.

　그 예로 국방위가 통과시킨 ‘군 공항 이전법’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와 재산권 침해 고통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전에 앞서 대체부지에 대한 조치도 않고 해당 지자체가 이전을 요구한다고 받아 들이면 어쩌란 말인가. 군 당국이 대체 부지를 찾는 게 가능하리라 보는가. 군 공항 하나에 661만여㎡(약 200만 평) 이상의 부지와 3조 원 넘는 돈이 소요된다. 또 군 공항뿐 아니다. 사격훈련장이나 군 부대까지 옮기라는 요구가 언제 빗발칠지 모르는 상황 아닌가. 국가 안보와 현실을 도외시한 채 표만 의식한 ‘묻지마 입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식경제위가 통과시킨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국회가 자의적으로 정부ㆍ상인단체ㆍ대형유통업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한 상생협력 방안을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대형유통업계는 물론, 중소상인들마저 불평이 잦은 이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택시-버스업계의 이해 다툼으로 애꿎은 국민만 골탕 먹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무엇 때문인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 보듯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운 현실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다. 고유가에다 경기 침체로 이용객이 줄어 차라리 운행을 않고 놀리는 게 돈 버는 역설적인 상황임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이런 어려움에 빠진 배경에는 무분별한 증차 등 공급 과잉도 한몫하고 있다.

　따라서 택시업계의 구조 조정과 요금 인상 등 일차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다. 이후 대중교통 수단 지정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보완재적인 역할이 크다.

　택시요금이 버스ㆍ지하철에 비해 더 비싼 것은 운행 비용이 높은 점도 있지만 택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선택에 따른 부담을 더 지우는 것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가 무턱대고 대중교통수단으로 분류해 지원을 확대하기보다 선진국 사례처럼 요금 인상 등 운송비용 체계를 재검토하고 경영합리화를 모색한 뒤에 대중교통에 준하는 제한적 지원 등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택시의 대중교통 지정을 막기 위해 운행 중단 선언부터 하고 나선 버스업계의 행태도 바람직 하지 않다.

　혈세 지원을 받고 있는 버스업계가 국민을 볼모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또 국회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야지 독단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