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대응능력 부족은 법조 인재양성을 위한 로스쿨 배제에서 출발한다. 전국 시도 중 경남이 유일하게 배제돼 향후 타 지역 대학 출신들이 경남 법조계를 좌지우지한다면 경남의 자존심은 뭐란 말인가. 또 경제규모 및 인구비례에 대비한 의과대학의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 한의대는 국ㆍ사립대 간 신청 경쟁만 요란했을 뿐 배제된 상태다. 이 같은 결과는 미래의 리더그룹에서 경남출신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에 앞서 김해로 이전이 확정된 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가버린 해양경찰청 등을 감안하면 정부를 향한 도민의 감정은 폭발 직전이다. 또 경남도가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사천 항공단지 조성은 수차례의 건의에도 정부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 같은 결과는 경남도의 대 정부 대응전략의 잘못이 근본원인이다. 그러한 도정을 장기간 운용했다면 경남도민을 기만한 것이고 실ㆍ국장은 회전의자만 차지한 채 비효율적으로 대처했다는 결과다. 따라서 경남도의 대정부 채널이 그 정도였다면 빨리 바꿔야 한다.
덧붙이면 경남 정치권의 지원 부재란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경남도민들은 정부를, 또 경남도를 비롯한 경남 정치권을 강하게 비난할 수 있다. 하지만 경남도가 부산단독의 특구 지정을 두고 공개성, 공정성, 일관성, 신뢰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선 것에는 놀랍다. 탈락의 변으로 탓하기에 앞서 제대로 대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남도의 발전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미래먹거리 산업인 의료복합단지, 과학벨트에 이어 연구개발 특구 지정이 배제된 탓을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기본방향조차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허둥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다. 특히 중공업의 메카인 창원산업단지는 중ㆍ저위 기술 중심단지로 전락, 혁신주도형 단지로 시급히 전환해야 할 판에 R&D 지정마저 배제돼 경남의 산업은 제자리 찾기도 힘들 정도다. 또 김해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신기술의 집중화된 지원 등 비전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경남도의 주장대로 경남이 GRDP 3위, 정부 R&D투자(5.4%) 4위, 기업 핵심부설연구소 3위 등 지역의 연구개발이 역량과 산업기반시설 등의 호조건만 자랑할 일이 아니다. 물론, 경남이 연구개발 역량이나 산업기반 등에서 우월한데도 부산만 지정한 것은 정부의 잘못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를 몰고 온 일차적 책임은 경남도가 아닌가.
경남도는 지난 2월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절차상 미흡을 이유로 반려됐고 공동지정을 애걸하다 지난달 26일 탈락했다. 이후 단독지정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것 아닌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탓하기에 앞서 경남도의 일관성 없은 업무처리가 먼저 도마에 올라야 할 것 아닌가. 따라서 경남도의 입장표명은 면피용일 뿐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란 지적이다. 경남도의 입장이란 게 연구개발 특구의 경남지정이 당연한데도 배재됐다는 것 아닌가. 그러하다면 호조건에도 지정받지 못한 경남도정의 잘못이 더하다. 경남도가 말장난으로 도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 부산, 대전,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등 전국 곳곳이 개발특구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대 정부 대응전략의 부재 등 잘못을 도민들에게 진솔하게 고백하고 지원을 기대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잘못만을 탓해서는 경남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정부를 탓하기 전에 돌아봐야 한다. 빠른 성과와 스피드만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서둘러야 한다. 경남도정의 잦은 헛발질은 신체 이상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경남도정의 건강한 삶과 미래을 위해 경남도 고위직에 대한 대수술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