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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 도덕ㆍ공정성 ‘흔들’
경남지방노동위 도덕ㆍ공정성 ‘흔들’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2.10.17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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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위원장 퇴임 후 노조파괴 전문기업 창조컨설팅 입사
민노총 경남본부 “민간사찰 연루 현 위원장도 사퇴해야”
▲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전 위원장의 창조컨설팅 입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채경수 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이하 경남지노위) 위원장이 지난 5월 퇴임후 곧바로 노조파괴 공작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입사한 사실이 드러나 경남지노위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7일 오전 창원시 팔용동 경남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 전 위원장의 창조컨설팅 입사 사실을 공개하고 “이는 경남지노위의 공정성을 크게 추락하는 일이며, 개인의 영달을 위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팔아 넘기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민노총 경남본부는 “채 전 위원장의 입사는 이명박 정권들어 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10%에서 3%로 떨어지는 등 지노위가 노골적인 사용주 편향성을 드러내며 사용주의 부당한 징계와 해고, 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를 합법적으로 인증해 주는 기관으로 전락한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정성과 도덕성, 신회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보여라”고 요구했다.

 채 씨는 2010년 대림자동차 노동자 47명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경남지노위의 당시 심판위원회 위원장이었다.

 민노총 경남본부는 “채 전 위원장이 결정한 2010년 대림차 정리해고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림차 정리해고가 명백한 민주노총 노조파괴 공작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지노위 현 이동걸 위원장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내다 지난 7월 민간인 불법사찰 연루 의혹이 일자 사퇴하고 경남지노위 공모에 응모해 임명됐다. 민노총은 “경남지노위가 모집기간을 늘려가면서까지 두달만에 이 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명백한 보은 인사”라고 보고 있다.

 민노총 경남본부 조태일 정책국장은 “재직 당시 판정했던 사건을 퇴직해서 사용자 편에서 사건을 다루는 비상식적 행태가 빈번한데도 지노위는 아무런 반성이 없다”고 말했다.

 채 전 위원장이 입사한 창조컨설팅은 대림자동차 사용자측과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대림의 정리해고 사태를 주도한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업체로, 지난 7년간 14개 민주노조를 파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창조컨설팅은 국회환경노동위 은수미 의원에 의해 민노총 계열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을 담은 내부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징계위를 열고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의 공인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측에 노조활동을 지배ㆍ개입하도록 지도ㆍ상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컨설팅했고, 고용노동부 감독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공인노무사법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취소이유를 밝혔다.

<오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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