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는데 대책은 굼뜬 것같다. 하우스푸어는 집값 하락으로 원리금 상환에 고통받는 대출자를 말한다.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밝힌 하우스푸어 대책은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 전제 조건 자체가 금융권 스스로 추진할 수 일로 국한했기 때문이다. 추가 대책은 실태조사 후 내놓겠다고 한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주택담보대출에도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을 적용하고 은행과 제2금융권이 공동으로 경매유예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의 원리금 단기 연체가 반복되거나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이 급등해 부실 우려가 커진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매유예제도는 은행과 함께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금융사도 운영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응급 처방일 뿐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지난 3월 말 현재 LTV 기준(수도권 50%, 지방 60%)을 초과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44조 원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 300조 원의 15% 정도다. 6월 말에는 48조 원으로 늘어났다. 이런 증가 추세라면 LTV 초과 대출은 연말에 60조 원까지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 가까이 이르게 된다.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질수록 대출금 상환압박은 심해진다. LTV 초과분을 만기 때 꼭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자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대출금을 갚으려면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전부 갚을 수 없는 ‘깡통주택’도 속출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산한 ‘광의의 하우스푸어’는 2010년 기준으로 156만 9천 가구나 된다. KB금융경영연구소는 이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깡통주택’ 가구가 18만 5천 가구라고 분석했다. 가계 부실이 금융 부실로 이어지고 경제 전체에 충격을 주는 ‘금융대란’의 가능성을 걱정하는 이유다.

　해법은 빠를수록 좋다. 정치권에서는 하우스푸어의 주택 지분을 정부가 떠안거나 배드뱅크 같은 기구를 만들어 공적 재원을 넣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듯하다. 하지만 주택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 구입하는 것이다. 실 거주 목적도 있지만 부동산 급등기에 재테크나 투기의 수단으로 삼은 것도 사실이다. 빚 갚는게 힘들다고 해서 국민의 세금을 집어넣는 것은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의 문제가 있다. 무주택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개인의 빚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이 아닌 경제의 뇌관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절박한 현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