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대북 경수로 제공 등 한반도 비핵화를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7년이 지났다. 참가국들은 당시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공격을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적당한 시점에 대북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하며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를 협상해나간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 성명은 지금 유명무실해졌다. 이 성명에 담긴 약속들이 제대로 이행됐다면 오늘의 한반도 정세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미국, 일본 등과 관계정상화를 이뤘다면, 그리고 한반도 영구 평화 체제가 구축됐다면, 오늘의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대신 버젓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접받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두 차례의 핵실험으로 9ㆍ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사실상 거부했다. 북한은 또 올해 헌법에 핵보유국이라는 단어까지 명기해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6자회담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대북 강경론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오는 11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노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그에 도전하는 밋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가 모두 대북 강경책을 천명하고 있다. 올해말 대선을 앞둔 한국에서는 대선후보들이 모두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도 중요시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해도 북한이 핵무기를 고집하면서 도발 위협이나 실제 도발을 멈추지 않는 한 남북관계 개선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3년 8월 27일 베이징에서 처음 개최된 6자회담은 2007년9월 제네바에서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를 가진 것을 끝으로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미국은 6자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9ㆍ19 공동성명에 따른 대북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6자회담의 재개는 어려워 보인다. 북한이 하루속히 비핵화 조치를 취해 공동성명의 이행에 나서고, 6자회담을 부활시키기 바란다. 우리 정부도 6자회담을 재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앞으로는 한국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북 억지력과 포용정책을 병행할 것도 제안했다. 현 정부나 내년초 출범할 새 정부가 더 치밀하고 정교한 대북정책을 고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