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놀음에 빠져 정부만 탓한 경남도 = 경남도정의 전략부재는 어제 오늘만이 아닌데도 남 탓이다. 첨단복합의료단지, 과학벨트 등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에는 10조 원대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지만 경남은 항시 들러리였음이 이를 말해준다. 어떤 경우는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기본방향조차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허둥대다 쓴잔만 들이켰다. 또 로스쿨은 대전(충남), 광주(전남)를 한 묶음으로 볼 경우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로스쿨이 없는 곳은 경남이 유일하다. 심지어 경제, 인구 등 전반적인 규모에서 경남과 비교도 안 되는 강원과 제주도 소재 대학에도 배정된 로스쿨이 경남에만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략부재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다. 향후 타 지역출신만으로 채워진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경남법조계를 이끌어 간다면 경남의 자존심은 뭐란 말인가. 지금부터라도 경남의 명예와 사활을 걸고 재배정을 위해 나서야 한다. 과거 법조계 출신이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사회를 끌고 갈 파워엘리트가 될 것임이 틀림없다는 사실에서 재추진돼야 한다.
그 당시 경남도는 이벤트 도정에 파 묻혔고 ‘남해안 시대’만 외쳤을 뿐 사실상 도민의 눈을 가렸다. 탈락하면 정치권의 장난이니 정부의 특정지역 몰아주기 등이란 면피용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등 그야말로 ‘탓 타령’이었다. 지난 10년(김혁규 지사 재임 10년 중 2년, 김태호 지사 6년, 김두관 지사 2년), 3K 시대의 경남도정은 깜은 알 수 없으나 대통령출마 등 사실상 정치적 수사로 포장된 도정이었다.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 또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경남도 = 이 같은 도정운용의 결과는 과학벨트에 이어 R&D(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두고도 또 ‘탓 타령’이다. 타 지자체는 지정에 사활인 반면, 도는 지난 3월 지경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했다지만 법적 요건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소도 웃을 일”아닌가? 이후 도는 9월 중에 공청회 개최한 후 타당성 용역을 거쳐 10월에 다시 특구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지만 “떠난 후 손 흔드는 격”이 될까봐 걱정이다. 도는 배제될 지경에 달한 후에야 부산 특구지정이 정치적 배경을 갖고 비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의혹이라지만 사실은 ‘탓 타령’아닌가. 만약, 그 만한 대정부 채널도 없이 도정을 운용했다면 도민을 기만한 것이고 관장하는 실ㆍ국장은 회전의자만 차지한 결과다.
여기에다 중공업과 국방 분야의 국가 전략산업 기지였던 창원산업단지는 중ㆍ저위 기술 중심단지로 전락, 혁신주도형 단지로 시급히 전환해야 할 판에 R&D지정마저 배제된다면 경남의 산업은 제자리 찾기도 힘들 정도다.
특구는 신기술의 창출은 물론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특화지역이다. 연구개발 예산이 집중 지원되고 기업체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고 개발제한구역 건축규제 완화와 기반시설 사업비 국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그야말로 미래먹거리인 경남의 전략산업을 유치 또는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경남단독이 여의치 않다면 부산의 강점인 대학과 인력, 경남의 강점인 산업기반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에다 규모의 경제도 실현할 수 있도록 공동지정에 나서야 한다. 남을 탓하는 데 시간과 정력을 낭비한다면, 결코 성장할 수 없다. 부산과의 연구개발(R&D)특구 공동지정을 위해 경남의 역량을 총동원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