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서는 음지를 줄여 양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빛나는 별만이 최고가 아니다. 별들을 품고 있는 깊은 어둠도 희망으로 승화해야한다. 그걸 관철시켜야만 하는 해가 올해다.
선거의 해는 밝았다. 4년마다 돌아오는 총선과 5년마다 벌어지는 대선이 올해 한꺼번에 치러진다. 1992년에 이어 20년 만의 일이다. 4월의 제19대 총선과 12월의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호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두 선거를 통해 양극화를 줄여야 하고 또한 빈사 상태에 빠진 지방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공화국의 국가 운영 시스템은 서울과 지방 사이에 양극화와 가진 자와 못 가진 서민들의 양극화를 극대화시켰다. 그래서 서울과 지방은 공존하는 관계가 더 이상 아니다. 서민과 부자가 공존하지 않는 구조와도 같이 우리나라는 극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구조다. 그래서 2012년의 새해가 떠오른 올해가 더욱 중요하다.
경남도를 비롯한 영남권은 지난 1991년 분권의 횃불을 들었고 2002년 지방분권은 대선의 공약으로 채택돼 깃발을 드높였다. 그 당시 출범한 참여정부는 진주 혁신도시 등 전국에 지역별 혁신도시를 탄생시켰다. 하지만 그보다 진정 더 큰 열매는 무엇인가. 국민들에게 분권이란 것을 깊이 각인시켰다는 점이다. 이제 그 분권운동은 올 총선과 대선을 통해 다시 일으켜야 한다. 이를 통해 ‘국세의 지방세화를 관철시켜 진정한 자치제도를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곳간열쇠를 틀어쥔 중앙정부가 행세하는 한 지방은 지방일 뿐이기 때문이다.
또 각종 인ㆍ허가권을 이관토록 해 웬만한 결정권은 지방자지단체로 넘겨줘야 하고 지방에 일자리를 확대시키는 분권을 일궈 내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 경제, 문화, 체육 등 그 어떤 분야 빼놓질 않고 서울로만 향한 구조를 깨트려야 한다. 서울로만 향하는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지방을 부흥시켜야만 한다. 그 출발점이 올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이고 12월의 대선이다. 이를 통해 정치인과 정치꾼을 분별해 뽑아야 한다.
콩나물을 사거나 사과하나를 사도 신선도를, 무공해인지를 꼼꼼하게 살펴본 후 결정을 한다. 그래도 잘못 골라 썩거나 흠집이 난 경우는 반품해 준다. 옷을 살 때는 더 흔한 일로 반품을 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두 번은 겪었을 것이다. 쇼핑을 잘못하면 반품도 하고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투표는 정 반대다. 한번 잘못 뽑은 대통령, 국회의원은 반품도 애프터서비스도 안 된다. 5년 또는 4년간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애꿎은 손가락 탓만 한 채 다음 선거를 기다려야 한다. 후회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역사학자 E H 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뜻일 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대가 바뀌고 도구와 형태만 변했을 뿐 뼈아픈 역사를 답습하는 모양새다. 다행히 2012년, 두 번의 기회가 있다. 총선과 대선 때는 ‘정치인’과 ‘정치꾼’을 분별,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양극화를 해소토록 할 일꾼을 뽑아야 한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로 한국의 미래를 바꿀 유일한 시간일지도 모른다. 이번 선거 때만이라도 우리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 잘못 뽑을 경우 반품이 안 되는 국회의원, 대통령을 탓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뽑자. 그래야 지방이 행복하고 국운이 융성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