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지난 6일 새벽 1시께 경기북부와 강원도에 있는 부대에 적군 침투를 가상한 불시 대비태세 점검을 실시했다. 북한군 침투 등 물리적인 도발시 발동하는 국지도발 최고 대비태세인 ‘진돗개 하나’도 발령됐다. 적으로 가장한 특전사 대원 20여 명이 특정부대로 잠입해 주요 시설에 ‘폭파’라는 쓰인 종이를 써붙이고 도주했다. 이번 훈련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 1일 북한이 내년 정치불안과 경제난 등으로 또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것과 무관치 않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조만간 다시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군 침투를 가상한 훈련을 불시에 실시한 것이다.

　이번 훈련의 발상 자체는 매우 좋다고 평가한다. 이런 가상 침투 훈련이 아니고서는 실전에서 우리 군이 어떤 허점을 보일 지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실 이번 훈련에서 문제점들이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합동 수색작전에서 가상 적들을 단 한 명도 붙잡지 못한 것은 예상도주로 관측 능력과 수색 작업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주요시설이 허무하게 ‘폭파’ 당해 북한군 가상 침투에 “전방부대가 뚫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초동단계 대비태세의 허점은 분명 우리 군이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초병들은 항상 경각심을 갖고 누구든 주요 시설에 접근하는 자들을 제압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초병을 세울 이유가 없다. 또 가상 적들이 주요시설에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군의 검문 등 대비태세가 허술했다는 것도 문제다. 일선부대는 가상 적의 일거수 일투족을 그때 그때 파악해 적시에 상부에 보고했어야 한다. 합참은 이번 훈련에서 나타난 이런 허점들을 하루속히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군 지휘부는 내년 북한의 재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고 여러가지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도발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군이 또 허둥대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의 실망은 매우 클 것이다. 든든한 국방태세의 기반위에서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선부대의 대비태세가 확고해야 하며 군 지휘체계는 일사불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군 지휘체계의 허점을 보완하자는 국방개혁안의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우려할 일이다. 일선부대의 대비태세도 중요하지만 군 지휘체계의 효율화도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