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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상, 서민은 추위 탄다
전기료 인상, 서민은 추위 탄다
  • 박재근
  • 승인 2011.11.22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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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재 근전무이사
 삶이 팍팍한데 전기료 인상소식에 ‘한 겨울을 나기가 걱정’이란 소리가 높다. 전기료 인상소식은 서민의 생활비 가중에다 유럽 발 경제위기로 중소기업도 고민은 마찬가지다.

 내년 세계 경제 환경이 유럽의 재정 위기 지속과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돼 지역 기업들이 고전이 예상되는 속에 전기료 부담까지 겹쳐 경영 압박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일부 중소기업들의 한숨은 더 커질 전망이다.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는 “전기료 인상은 중소기업에게는 더 이상 절감할 수 없는 비용까지 쥐어짜야 하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의 표면적인 이유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겨울철 전력 수요 억제라 한다. 하지만 그 뒤에는 또 다른 ‘꼼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은 지난 17일 사외이사들의 주도로 이사회를 열어 내달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10%대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한전의 이사회 의결은 정부와의 협의에 앞서 실시한 것으로 이번 인상안이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만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한전이 그동안 전기료 인상을 강조해 온 만큼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한전의 소액주주들은 지난 8월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료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김쌍수 전 사장이 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전기료 현실화를 위해 한전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전기료 기습 인상 의결은 한전 이사들이 김 전 사장처럼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한 면피성 조치라고 할 수도 있다.

 특히 정부와 한전은 값싼 전기료를 전기 과소비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값싼 전기료는 전력 수급 불안을 초래한 여러 가지 원인의 하나일 뿐이다. 서민들은 전기료가 무서워 전기를 많이 쓰고 싶어도 하는 수 없이 절전해야만 하는 서글푼 아픔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겨울을 앞둔 인상에도 정부가 전력 수요를 예측, 발전 능력을 확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한마디도 않는다.

 현실을 제대로 알라는 통보로 여겨질 정도의 대책으로 가격을 높여 소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가장 낮은 하수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책임 회피란 지적이다.

 물론 요금의 현실화도 감안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에 앞서 전기료를 올리려면 한전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지난해 한전은 1조 7천875억 원의 적자에도 임금을 11%나 인상했다. 복리후생비로 1천724억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흥청망청하면서 국민이 값싼 전기료 때문에 전기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에는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다. 국민에게 전기료를 더 내라고 하려면 한전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내핍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서민과 중소기업의 올 겨울 나기와 내년의 삶은 더 어려운 해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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