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분모 찾아 유토피아를 꿈꾸자
공통분모 찾아 유토피아를 꿈꾸자
  • 박태홍
  • 승인 2011.11.07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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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홍 본사 회장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속담이 있다. 하나의 논제를 두고 여럿이 각기 다른 주장을 하게 될 때 이 속담이 등장한다.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10월 국회에서 무산 되는 것을 보고 운전기사도 자영인도 공무원도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탄식하듯 이 속담을 뇌까리고 있는 것이다.

 국익에 우선하지 않고 야권통합만을 고집하는 듯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이나 제대로 홍보를 하지 못해 별스런 억측이 난무토록 한 정부 당국과 여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지식도 크게 없지만 나라가 하는 일인데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지는 않겠지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헌데 이게 무슨 꼴인가.

 여야 원내대표가 5개항에 걸친 합의문을 작성, 사인까지 해놓고도 외교통상위 위원들이 회의장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누를 범한 것이다. 그것도 육탄 저지로 회의를 방해, 정부정책을 뒤로 되돌린 것이다. 국민들은 사소한 법 위반으로 파출소에 붙잡혀가 큰 소리로 고함 한번 질러도 공무집행방해니 별의별 죄목으로 강하게 다스리는 이 나라가 국회에서의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왜 그리도 관대한지 알 수가 없다.

 국회에서는 면책권이 있다. 하지만 폭력적회의 방해는 국익에 우선하지 않는 만큼 의원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할 도리가 아닌가싶다.

 게다가 2008년 광우병사건 이후 풍속화되다시피한 촛불시위 또한 국익과는 무관한데도 최근 들어 자연스레 행해지고 있다. 옳고 틀린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면 4ㆍ19나 5ㆍ18처럼 나라전체를 뒤흔들어도 별스런 문제없이 국민들의 지지 속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데 힘이 실리겠지만 그것도 아닌 것이다.

 또 IㆍSㆍD(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괴담이 꼬리를 물면서 이번 협상 대상에서 들어있지도 않은 의료민영화로 인해 서민들의 의료비증폭을 예상, 맹장 수술비가 900만 원이니 감기약 가격이 10만 원이니 하는 근거 없는 말들이 촛불시위현상에서 나돌고 있는 것이다.

 IㆍSㆍD조항이란 말 그대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인데 이 제도는 중세시절 법적 기준이 아닌 상인들끼리의 판정으로 경제 분쟁을 했던 것이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무튼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도 국가정책 입안 등에서 필요로 하겠지만 똑같은 사람이 그것도 당대표가 여당 할 때와 야당 할 때 다르다면 국민들의 혼선은 어디까지인가? 4대강사업, 혁신도시건설, 무상급식 등 국가의 정책 입안 모두가 장ㆍ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더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및 지도자라면 하나된 공통분모를 찾아내 국민들에게 유토피아를 꿈꾸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역지사지(易地思之)란 한자성어가 떠오르면서 대한민국호가 더 밝은 미래를 항해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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