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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로는 안 된다
꼼수로는 안 된다
  • 박재근
  • 승인 2011.11.06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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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근 전무이사
 꼼수로는 계획한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또 추진한다 해도 근본에 배치되는 일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그런데도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는 경남도민을 열 받게 하려는지 또 다른 꼼수를 두고 있다. 꼼수를 자주 둬 딱도 하지만 정말 열 받게 한다.

 경남도민의 머리에 물 폭탄을 씌우려는 남강댐 숭상이란 꼼수가 들통 난 바 있다. 이어 여유수량이 없는데도 여유수량이 있다고 떼를 쓰는 등 꼼수도 갖가지다. 특히 “없으면 괜찮다, 남는 물을 달라”는 부산시의 꼼수는 경남도민들을 핫바지로 보는지 알 길이 없다. 경남출신 향우를 동원하는 등 경남도민을 욕되게 하는 여론압박용도 꼼수라면 하수다. 그런데 이번 꼼수는 발톱을 감추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창녕 증산ㆍ남지, 함안 이룡지구에 강변여과를 개발, 하루 68만t을 수돗물 원수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남강댐 물 부산공급을 전제로 한 낙동강 강변 여과수 개발 사업을 덧씌운 꼼수라는 것이 경남도의 주장이다. 부산에서 남강댐 간 중간지점까지 송수관로를 매설, 끈을 늦추면 언제든지 남강댐에다 곧 바로 연결하려는 것이 속내라는 것이다.

 경남도 행정구역내 사업은 도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 낙동강의 관리권한 자체가 국토해양부라 해도 파생되는 민원이 쏟아질 것을 뻔히 알면서 일방적 추진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토부 등이 계획한 사업은 하천바닥에다 관로매설이 목적인 하상여과수인데도 강변여과수로 덧씌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꼼수도 문제지만 도민들은 강변여과수 사업으로 부산에 물을 공급하는 그 자체도 반대한다. 실제 강변여과수를 개발한다 해도 큰 문제는 하나 둘이 아니다. 창원시는 기존시설의 취수량 감소를 우려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또 창녕군과 함안군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등으로 공단 및 산업단지 입지 때 각종 규제로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지역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강변여과수 개발로 부산에다 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건축물 및 제방침하에다 가뭄피해, 소규모 관정 및 양ㆍ배수장 가동 애로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그런데도 이 같은 영향분석과 피해대책도 없이 마구잡이로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덩어리다.

 모순(矛盾)이란 말은 중국고사에서 유래한다. 초나라 때 무기를 파는 상인이 창을 들고 이 창은 세상의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하고 방패를 들어 보이고는 이 방패는 세상의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라고 말하는 것을 본 구경꾼이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되묻자 묵묵부답한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따라서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도 반대하는 판에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하는 문제도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면 꼼수를 넘은 막무가내다. 또 이 같은 정책이 사실이라면 물이 맑아진다는 강 사업은 거짓이란 말인가. 사실일지라도 생명수인 낙동강의 포기로 이어지는 꼼수는 안 된다.

 일상의 많은 부분이 꼼수고 모순덩어리이며 야누스라 할지라도 세계 4대 문명도 물을 다스리고 이용하는데 성공하면서 문명은 꽃필 수 있었다. 영남인의 젓줄포기란 꼼수였다면 재앙의 예고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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