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당정협의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가을 전기대란 이후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앞으로 닥칠 겨울한파에서 에너지 수급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원인은 왜곡된 에너지 가격구조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왜곡된 에너지 가격구조는 유류세와 전기세의 가격 불균형에 있다”며 “유류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데 비해 오히려 기름을 사용해서 만드는 전기세는 원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환율을 통해 대기업이 수출로 이익을 본 것을 감안한다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시키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선에서 맞춰 유류세와 전기세의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올해 겨울도 이상기후로 인해 한파를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국민 모두가 전기를 자발적으로 절약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기름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세로 인해 겨울 난방에너지원이 난방용 전기기기에만 편중돼 한파에 난방용 전기의 급증으로 인한 전기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 가격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을 정부는 유류세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측은 “산업용이나 가정용 전기요금의 원가구조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유류세 인하 등과 관련해 조만간 긍정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