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근 칼럼
이사/취재본부장

　경남도는 정부위임사무만 관장한다. 사실상 도의 존재는 무의미하다.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그렇다. 행정구역 개편은 1999년부터 시도됐고 전국 시ㆍ군ㆍ구를 70개 정도로 묶는다는 것이다. 21세기 교통과 정보통신, 경제발전에 걸맞게 국토 공간구조를 바꾸자는 논리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다. 이를 바탕으로 창원시가 통합된 지 1년이 지났다. 직급상승 등 공직자들의 잔치놀음이란 지적도 있지만 창원시는 글로벌 도시로 진화 중이다. 그 길로 가야한다. 하지만 통합을 둘러싼 찬반의 잔영(殘影)이 너무 많다.
　현안도 수두룩하다. 창원시청 이전을 두고 옛 창원, 마산, 진해주장이 제각각이다. 어느 한곳으로 이전이 확정되는 순간, 휴화산은 터질 것 같다. 통합을 주도한 국회의원에 대한 총선심판론도 있다. 또 3단계인 행정체제를 2단계로 하는 개편에 앞선 통합창원시의 광역시 논쟁은 모양새가 아니다. 복잡한 시민정서를 감안한 정치적 수사라도 그렇다. 이 같은 갈등과 반발에도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가 80개 시ㆍ군ㆍ구의 통합 기준안을 확정, 곧 의결, 공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통합 대상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논란도 있다.
　개편위의 기준을 보면 인구는 특별시 자치구 27만 6천명 이하 광역시 자치구와  15만 명 이하 시 및 군은 3만 3천명 이하이다. 또 면적 규모는 특별시 자치구 16.2㎢ 이하 광역시 자치구 42.5㎢ 이하 시군 62.46㎢ 이하이면 통합대상에 포함된다. 이 기준대로라면 경남은 통영ㆍ사천ㆍ밀양ㆍ의령 등 4개 시군이 해당된다.
　이에다 5년간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재정력 기준을 적용하면 경남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한 짝짓기 논란은 도내 전 시군으로 휘몰아칠 것이다. 가령 사천ㆍ진주의 통합논의는 서부경남의 통폐합으로, 통영은 거제를 포함한 고성 등으로, 밀양은 김해가 축이 돼 창녕 또는 양산까지 묶고, 의령은 함안ㆍ합천 등 이해에 따른 논쟁으로 통합광풍은 몰아칠 것이다.
　개편위는 8월말까지 통합 기준을 마련, 의결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내 일부지역은 이미 통합의 필요성과 선호 시군 등을 묻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시군 통합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정부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16개 시군이 통합에 나섰으나 창원 마산 진해 3개시의 통합만 성사됐을 뿐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그만큼 녹록한 일이 아니란 것이다. 농어촌은 시ㆍ군을 중심으로 정체성이 형성되고 경제행위가 이뤄졌으며, 교육ㆍ문화적 전통도 수립됐다. 자치단체 규모가 커질수록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풀뿌리 지방자치가 멀어진다는 문제점도 있다. 실제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적은 단위로 ‘자치’가 이뤄지고 있다. 교통ㆍ생활ㆍ경제권을 감안한 일부 조정은 필요하지만 전면 통폐합은 갈등과 반발을 부를 뿐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2013년 6월까지 시군을 통합하고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합 시에서 치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통합의 길목인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다. 정치권의 이기주의는 시군 통합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소여서 계획대로 추진될지도 미지수다. 벌써 한나라당 전 대표인 모 의원은 선거구인 경기도 과천시의 통합을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모양새가 좋질 않다. 도내 통합대상지역 의원도 마찬가지다. 어떤 경우든 인위적 통합시도는 경계할 일이지만 “내 선거구 빼고 하라”면 말이 아니다. 하다말면 되레 혼란만 자초할 뿐이다. 정부 일정대로 행정체제가 순조롭게 개편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