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과 대학등록금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복지 논쟁이 치열하게 벌이지고 있는 가운데 간병서비스의 제도는 현 사회적인 시급함에 비춰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 두 곳에서 각각 5병실 30병상과 4병실 20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마산의료원에선 358명(4천724일)이 이용했고 진주의료원에선 212명(3천867일)이 이용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5천400만 원이 들었고 올해는 모두 10억4천900만 원의 도비가 투입된다.
6인 병실에 배치된 5명의 간병인들이 하루 3교대로 환자들을 공동간병하는 형태다.
병실 이용기간은 1인당 15일로 하되 1회에 한해 15일을 연장해 최장 30일간 지낼 수 있다.
간병인에겐 보험료를 포함해 매월 156만 원을 의료원에서 간병인을 공급하는 지역자활센터로 보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마산의료원 박신숙 간호과장은 “환자에게는 적은 비용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간병인들에게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며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후 환자 가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게 됐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점차 시범사업을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확대해 시ㆍ군당 병원 한 곳씩의 보호자 없는 병원을 두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관련 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남도의 사업 후 지난해 전국 10곳의 병원 313병상을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성과를 분석한 바 있다.
이 분석에서 ‘사(私)적 시장’을 통해 인력을 공급받는 간병 서비스를 제도화할 경우 최저임금 적용과 4대 보험료 등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것으로 지적됐다.
여기다 병원 간호와 간병체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 감독여부 등 제도화와 의료보험 급여화에 따른 문제가 산적한 것으로 복지부는 확인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간호사협회와 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공단, 환자 단체 등 이해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간병 제도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