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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관광유통단지, 특혜의혹의 진실은
김해관광유통단지, 특혜의혹의 진실은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1.07.03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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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근 이사/취재본부장
 김두관 경남지사의 리더십은 관용과 여유로움이다. 또 자율을 존중한다.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다. 자신을 비난해도 대응을 자제한다. 그런 그가 요즘 무척 화난 것 같다.

 아니 단단히 화가 났다. 하지만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는 느낌이다. 가장 터부시하는 특혜와 민원발생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 때문이다. 그 중 하나는 특혜의혹이 제기된 롯데 건이고 또 다른 한 건은 장애인 단체의 집단민원 문제다. 이 문제는 전임지사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하지만 경남도민의 눈에 그렇게(특혜) 비춰서는 안 되고 집단민원도 제때 해결하지 못한 것에 격노했다.

 김 지사는 취임 1주년을 맞은 공약 및 정책개발 추진상황 보고회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거론,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도의회에서 롯데와 유착의혹이 제기된 김해관광유통단지와 민원을 제기하며 삭발을 했던 장애인 단체를 거론, 도민입장에서는 행정을 잘못하는 것으로 비치고 무사 안일한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 건은 뒤늦게 법석을 뜬 대표적 케이스다. 또 감사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는 여론이다. 감사실의 결과통보도 관련부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일방통행으로 행해졌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일단락 됐다지만 이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어떤 식으로 집행될지는 향후 논란의 소지도 다분하다.

 롯데 건은 17년 전인, 1996년 경남도와 롯데는 김해평야에다 관공유통단지를 조성키로 한 당시 협약이 논란이다. 물론 중간정산을 기화로 경남도의회에서 제기된 의혹이 기폭제가 됐다. 하지만 협약 당시 제기된 특혜의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문제는 당시 사업비를 투자한 지분만큼 개발이익금(부지)을 배당한다는 ‘이상한 협약’을 한 것에서 비롯됐다. 또 중간정산 때 이자를 지급한다는 등으로 돼 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분간도 없는 노예계약과도 같은 느낌을 준다. 김해평야 82만3천296㎡에 줄을 긋고 농민들에게는 쥐꼬리 보상으로 내몬 뒤 도시계획시설인 관광유통업이 가능한 금싸라기 땅으로 변해 10배 이상이나 급등했다. 수천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여론이다. 여기다 당초 계획한 공공용지가 사라진 대신 롯데 측을 배려한 물류단지 확장을 위한 설계변경 등 지난 15년간 5차례나 변경되는 등으로 당초의 계획은 계획에만 그쳤고 의혹은 꼬리를 문다. 당초 유통시설 17만9천30㎡가 23만2천330㎡ 늘었고 이 가운데 물류시설용지는 당초 6만7천480㎡에서 12만5천400㎡로 늘리는 등 영업이익을 앞세운 시설물로 이용계획이 변경됐다. 또 지원시설 가운데 교육시설용지 8만9천120㎡에 계획된 체험과학관은 아예 변경된 계획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위락시설용지 26만6천320㎡를 24만8천330㎡으로 줄인 곳에 끼워 넣거나 제외시켜 버렸고 주차장용지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수익성 사업으로 변경됐다. 또 준공된 사업이 아울렛, 물류센터에 그쳐 당초 계획한 단지조성은 뒷전이고 롯데 측의 이익에만 우선 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롯데 측은 지난 96년 토지이용계획에 배치되는 변경으로 무늬만 비슷할 뿐 내용적으로는 롯데 측의 입맛에 맞춰 특혜의혹이 제기됐고 행정기관이 수습해 준 것으로 각인될 수도 있다. 또 15년 전 일이란 인식의 느슨한 공직자의 직무도 한몫했다. 하지만 1996년, 이상한 협약이 단초가 된 특혜논란도 경남발전을 명분으로 한 만큼 명품단지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경남도는 도 지분 헐값매각, 부당 이자지급 등 롯데에 대한 특혜의혹 검증단을 구성ㆍ운영키로 했다.

 김두관 지사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마무리도 중요하다”며 “전임 지사 공약과 국책사업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특혜논란도 도민이 이해하도록 깔끔하게 매듭짓길 기대한다. 이를 통한 도정운용은 느슨한 조직을 통제, 성과를 창출토록 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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