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도 공직을 둘러싼 각종 유형의 ‘토착비리’가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다. 김해시의회 의장이 구속되는 등 돈 냄새가 나는 곳이면 업자와 공무원 간 결탁, 민간인과 개발업체 간 뒷돈 거래, 공무원 간 공모 등이 서슴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힘 깨나 쓰는 집단끼리는 대개 커넥션이 형성돼 있다. 이러한 연결고리는 돈과 이권이라는 먹잇감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비리로 이어진다.

　최근들어 산삼과 현금이 건네지고 연찬회를 빌미로 온각 향응을 받은 국토해양부의 ‘비리시리즈’는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중앙정부기관 38곳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니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부청렴도는 ‘우수’, 직원 대상인 내부청렴도 조사에서는 ‘매우 우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해당기관에서 비리가 속출하는데 청렴도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니, 이 같은 조사는 왜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경남도의 경우는 어떤가. 지난 수년간 전국 광역단체 중 청렴도가 꼴지 수준을 맴돌다 지난해부터 중상위권을 차지했으나 결과는 아니었다. 경남도내 본청 및 시ㆍ군 공무원이 2010년도 뇌물이나 공금유용 등 비리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건수가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0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 공무원 27만9천390명 가운데 2천960명(1.05%)이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받았다. 경남은 경기도에 이어 263명이 징계를 받아 불명예인 4위를 차지했고 이 중 151명은 견책 등 다소 가벼운 징계를 받았지만 정직 18명, 파면 4명, 해임 3명 강등 2명, 감봉 85명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112명이나 됐다. 경남도청 근무자가 25명이었고, 나머지는 일선 시 132명, 군 37명 등이다.

　이들 공직자의 비리행위는 사회적 신뢰추락을 몰고 온다. 그 요인이 부패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다면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뿐 아니라 실제 피해를 당한다. 땀 흘려 번 돈으로 세금을 냈는데 엉뚱한 자들의 부패 때문에 내 세금이 헛 쓰인다면 불신과 보상심리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 어떤 정권이나 내부 부패가 거듭 불거지면 재정의 엄격한 운용도, 국민의 고통 분담도 설득하기 어려워진다. 국민은 ‘너희만 먹느냐’며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기 십상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그리스의 재정 파탄과 국가부도 위기는 부패의 텃밭에서 싹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다. 식당 하나를 개업하려 해도 공무원에게 1만 유로(약 1천580만 원) 이상의 뇌물을 써야 하고, 공공의료기관에 갈 때도 의사에게 돈 봉투를 건네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 같은 부패는 어디서나 공(公)자가 붙으면 갑(甲)이고, 민간은 봉 노릇을 하는 을(乙)이다.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기업의 콧대도 보통 높은 것이 아니다. 공직 부패와 비리를 이대로 두고는 선진국 진입은 난센스고 ‘공정사회’는 잠꼬대일 뿐이다. 부패가 너무도 커서 모조리 도둑놈(민나 도로보데스!)이라는 60년대의 TV연속극에서 쏟아진 개탄이 21세기 한국인의 삶을 절망과 좌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공직자 뿐 아니다. 사회지도급 인사들이 돈 먹고 쇠고랑 차는 모습이 일상사가 됐다. 그러니 아랫사람들 청렴을 기대하기 백년하청 아닌가. 국회의원, 지방의원도 제몫 챙기기에 바쁘다. 나라 틀을 다시 세우는 특단의 각오가 아니고는 박탈감에 빠진 민심의 분노를 수습할 길이 없다. ‘부패와의 전쟁’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