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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 도시철도 반면교사 삼아야
타 지자체 도시철도 반면교사 삼아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1.05.30 0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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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근 이사/취재본부장
 캐나다 밴쿠버, 이곳의 추억은 도시 전체를 잇는 `스카이트레인`에서 시작된다. 버스와 함께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이용 빈도가 높은 교통수단이다. 스카이트레인은 김해 경전철과 비슷하다. 물론 김해 경전철이 지상으로 설계된 것과 달리 지하로 운행되지만 시내를 벗어나면 지상으로 운행된다. 선로를 따라 움직이는 기차의 모양이 밑에서 볼 경우 하늘을 나는 것 같아 이같이 불린다. 스카이트레인의 장점에만 집착해 추진한 경전철을 두고 김해시는 시끄럽다. 안전성 문제로 7월1일 개통은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영업시운전기간 만료를 10일가량 남겨둔 부산~김해경전철의 운행 장애발생 건수가 부산도시철도 4호선의 전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당초 MRG(최소운영수익보장률)를 개통 후 최초 10년은 80%, 11~15년은 78%, 16~20년은 75%으로 협약했지만 김맹곤 시장 취임 후 김해시는 협약변경을 요구, 각각 76%, 74%, 71%로 조정해 부담을 줄였다. MRG가 당초보다 낮아져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지만 시민혈세를 투입해야할 처지다. 문제는 부산~김해경전철은 사업추진 당시, 하루 이용객이 17만6천358명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최근 분석한 결과는 하루 3만5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엉터리 예측결과는 혈세로 업자 측의 이익을 보장토록 한 원인이다.

 이와 함께 최근 2014년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원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도시철도 이용객 수와경제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마산합포구 가포동∼명곡로터리∼창원시청∼진해구 석동 간 30.15㎞를 잇는 창원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총 6천46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경전철과 다른 것은 버스노선으로 이어진 노면전차(트램)란 것이다. 이를 두고 마산ㆍ창원YMCA협의회는 창원 도시철도 건설계획의 전면 공개 및 민ㆍ관협의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경제성과 정책성 평가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을 통과했다는 이유로만 추진되는 도시철도사업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창원시의 신중한 정책결정을 촉구했다. 또 하루 평균 이용객 수를 10만2천명으로 예측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창원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비율(B/C)과 정책성 점수(AHP)가 각각 0.88 및 0.502로 낮게 나온 건 사실이지만 도시철도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또 "1인당 1천100원의 요금과 하루 평균 10만 명의 이용객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400억 원대의 운영수입이 예상돼 연간 306억 원의 추정비용을 상회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버스도 적자투성인데 그 노선을 잇는 도시철도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몇몇 사람의 섣부른 결정이 빚은 엄청난 재앙이 전국에서 추진된 경전철의 현주소다. 단체장들이 임기 내 대표작에 혈안이 된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창원시는 타 지자체의 재앙을 반면교사로 삼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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