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8 17:18 (화)
농산물 파동 해법 없나
농산물 파동 해법 없나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1.05.22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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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근 이사/취재본부장
 2011년 새해는 포기당 1만5천 원까지 치솟은 금(金)배추로 정국이 요동쳤다. 당시 청와대발 `양배추 김치`론은 국민들의 호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5월 들어 창원, 김해, 진주, 창녕 등 경남도내 봄배추 산지는 공급과잉으로 생산비마저 건질 길이 없다. 자식처럼 키운 배추를 갈아엎을 수밖에 없으니 억장이 무너지는 대폭락으로 농민시름은 깊어도 정부는 물론, 집권여당도 자리다툼만 벌일 뿐 무대책이다. 원가도 아닌 1천 원에 밑돌아도 재배한 농민 탓이란 듯하다. 화난 농심은 배추를 트랙터로 갈아엎어 밭에서 썩고 넘친다.

 농산물유통공사는 봄배추 가격 폭락이 계속되자 홍콩과 싱가포르 현지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한국산 배추 특별판촉행사를 연다는 계획이다. 또 일본 대형유통업체 바이어를 초청, 배추산지 방문상담을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코끼리 비스킷일 뿐 가격하락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또 양파산지 창녕에서는 20kg 한 망에 만 3천 원이던 양파 값이 1년 새 4천 원 이하로 폭락, 인건비 조차 건질 수도 없게 돼 재배농민들은 밭을 통째로 갈아엎는 실정이다. 후작재배를 위해 수확해야 하지만 인건비를 들일 여력마저 없다. 대파(66.3%↓), 풋고추(56.1%↓), 무(42.8%↓) 등 채소류 전반에 걸쳐 하락폭이 50%를 넘었다. 하락폭이 클수록 농민들의 한숨소리는 장탄식이다. 쌀값은 어떤가. 전국 곳간마다 넘쳐 나는데도 이상급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비축미를 방출했으나 2010년산이 아닌 2009년산 쌀을 방출, 수요ㆍ공급 불균형에 따른 쌀의 미스매치 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80㎏ 정곡기준으로 13만 원대에 머물던 산지 쌀값은 올해 1월 평균 14만657원에서 4월 평균 15만2천768원, 5월 들어서도 15만4천640원을 기록하고 있다. 나라의 곳간마다 쌀이 넘쳐나는데도 쌀값급등은 계속돼 정책이란 것도 하책이란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가스, 수돗물 값 등 공공요금도 인상대기표를 받아들고 줄지어 선 상태고 각종 공산품은 무더기로 인상돼 서민들은 짓눌린 상태다. 쌀, 양파, 배추 파동 등 농산물 파동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농산물 수급대책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냉탕과 온탕만 반복할 뿐, 안정적 수습책은 기대난이다.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동안 생산 농민과 소비자는 늘 피해 당사자일 뿐이다. 올해도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 등으로 쌀값이 이상 급등하고 배추 등 채소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정국의 풍향계는 2012년, 총선과 대선만 보일 뿐, 농민 서민들의 한숨소리는 귓전에도 없다. 농산물 값은 대폭락인데 정부의 주먹구구식 농업정책 탓에 농산물 가격은 `롤러코스터`그 자체다.

 특히 4ㆍ27재보선 참패 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쇄신파동을 두고 창원 대산들녘의 한 농민은 "쇄신이고 뭐고 물가를 잡는다는 정부가 농민들만 잡고 있다"며 "집권여당도 채소 값 폭락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농민들은 가격폭락의 원인을 배추가격이 폭등하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봄배추 재배면적과 배추수입을 늘리는 등 공급물량 확대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곧 정부의 수급정책 실패란 지적이다.

 한-유럽연합(EU)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로 농업기반은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린 가운데 배추와 양파 등 채소 값의 폭락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공급 과잉과 매점매석에 의한 값의 등락에 생산, 소비자들만 괴롬을 당하는 유통체계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

 하지만 파동이 지나면 그 뿐이다. 그만큼 정부의 대책이 신통방통하질 않다는 지적이다. 들녘에 내팽개쳐진 농민을 위한 농정은 국민(소비자)모두를 위한 길이다. 제대로 된 농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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