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를 관할하는 창원지법 김해지원 신설을 위한 법안이 지난 17일 발의됐다. 대표 발의한 김정권 의원(한나라당ㆍ김해갑)은 “김해시가 인구 50만을 넘어서고 경남 동부지역 거점도시이지만 법률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 창원시에 기존 창원지법과 3월 문을 여는 창원동부지원(구 마산지원)까지 생기는 데 비해 김해시에 지원이 없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해시의 법률 수요는 통영지원ㆍ밀양지원ㆍ거창지원 등 3개 지원이 관할하는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 통영지원의 관할은 2시1군의 40만여명이고 밀양지원은 1시1군의17만여명, 거창지원은 3군의 15만 여명이다. 물론 이들 시ㆍ군의 창원지법까지 거리가 김해시보다는 멀지만 이런 잣대는 요즘 별로 의미가 없다. 거창을 제외하고 통영이나 밀양에서 창원에 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원이 세워져야하는 것은 거리보다 법률 수요와 그리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창원지법 재판의 30%가 김해시에서 나온 사건 사고이다. 그래서 더욱 김해지원의 개원이 절실한 이유이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국회 법사위로부터 김해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조회를 받고 반대 입장을 이번 주 공식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 소속 대부분 변호사는 김해지원 추진이 법률적 수요보다 정치적인 이해가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다. 창원지원 소속 변호사들이야 김해지원이 생기는 데 쌍수를 들고 환영할 입장은 아니다. 창원지원이 맡고 있는 사건의 일부분이 떼어져 나가면 당연히 ‘밥그릇’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1천5백 명가량 쏟아져 나온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부산대ㆍ동아대 로스쿨에서 150여명이 배출된다. 두 대학에서 한 해 배출하는 변호사가 현재 창원지법 소속 변호사의 숫자를 넘어선다. 김해지원ㆍ지청이 생기면 수입이 준다는 것도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변호사들은 창원동부지원에 이어 김해지원이 생기면 행정효율이 낮아진다고 들먹이지만 이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 나아가 창원지법이 ‘속 빈 강정’처럼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창원시가 통합된 후 거대도시가 되면서 옛 창ㆍ마ㆍ진 3개 도시의 시민들이 내놓은 불협화음을 행정적ㆍ법률적으로 처리하고 창원이 명실공히 명품도시가 거듭나는 과정에서 법률적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창원공업단지 기업체의 노사문제와 국제 상거래의 법률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창원지법에서 김해시의 문제가 곁다리로 다루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김해시는 지금까지 양적 성장에 치중하면서 난개발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켰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시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해시가 경남 동부지역의 명품도시로 새롭게 탄생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지원과 지청이 신설돼 바른 견제 기능을 해줘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