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0:15 (금)
김두관호 올바른 도정 기대
김두관호 올바른 도정 기대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1.01.17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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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근이사/취재본부장

 경남도정을 6년간이나 이끈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남해안 시대`서막을 연 장본인이다. 하지만 퇴임을 앞두고 경남도가 출자 출연한 기관장에 대한 임용은 옥에 티다. 물론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일탈한 도정운영이란 지탄을 받았다. 공석이라도 곧 취임할 후임지사가 단행해야할 몫의 인사였기 때문에 인사폭거란 지적도 있었다.

 이는 레임덕이 빚은 권한 남용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레임덕(lame duck)이란 용어의 회자(膾炙)가 잦다. 특히 정동기 감사원장 지명자가 낙마한 후 더하다. 2년이 넘게 남은 정권을 두고 레임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정권만이 아니라 국민에게도 큰 불행이다.

 레임덕과 관련, 노무현 정권은 "우리는 처음부터 레임덕이었다"고 시니컬하게 답을 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과의 연정, 중임제 개헌 등 공감대가 없는 발상을 터뜨린 후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노 정권이 레임덕에 빠진 것 같다"고 한 후 답한 말이다. 하지만 노 정권은 대선을 앞둔 2007년에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임기 종료까지 일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탄핵 등 집권기간 내내 크고 작은 `분란`(紛亂)의 연속으로 많은 적을 만들기도 했다. 또 정권 말에 노무현 대통령은 "한번만 저쪽에 주면 그 다음은 우리가 영원히 한다"는 야릇한 뉘앙스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레임덕`을 의도적으로 즐긴, `자학적(自虐的) 측면`의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 요즘 돌아가는 상황은 어떤가.

 실제로 지난 10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활동과 맞물린 대권행보는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 될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다. 레임덕은 `대권 잠룡의 조기 행보`와 집권초기부터 빚어진 `인사 난맥상`이 겹쳐지면서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또 당ㆍ청 간 갈등은 이를 증폭시키고 있다. 감사원장 후보의 낙마 때문이라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모르니 문제다.

 이로 인해 26일로 예정됐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청와대 신년만찬마저 연기됐다. 이를 두고 밥도 같이 먹기 싫을 정도의 당ㆍ청 갈등이라면 국정운영이 걱정이란 여론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내게 레임덕은 없다"라고 공언해왔다. 역설적이지만 이 같은 발언은 레임덕의 반증이란 시각도 있다. 하지만 5년 임기 중 2년도 넘게 남은 현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걱정해야 할 정도니 정말 문제다. "임기 말, 대통령들의 레임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야당 의원에 이어 여당 의원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고 공언하고 있으니 정말 놀랍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임기 말은 없다며 일만 잘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일을 잘 하려면 대화와 설득, 포용의 리더십이 더욱 요구된다.

 정치권, 특히 집권당과의 소통부재는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제부터라도 숨김없이, 사심 없이, 공정의 룰에 의한 국정운영이 기본이다.

 그런 정권은 `아름다운 퇴장`을 스스로 준비하기 때문에 레임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박정희 대통령의 피격,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퇴임 등 "불행의 정치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등 모든 인사권자는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한 인사여야 한다.

 `불행한 퇴임의 한 축은 고유(固有)의 인사권만을 내세워 집착한데서 비롯됐다. 오죽하면 "인사가 만사"라고 했을까. 김두관 지사 취임 후 재신임을 거부한 출자출연기관장 중 경남테크노파크 원장이 첫 사직을 표명했다. 이후 도내 12개 출자 출연기관장에 대한 재신임여부는 물갈이와 함께 탄력을 받게 될 것 같다.

 하지만 내 사람 챙기기에 앞서 적재적소(適材適所)란 공감대가 우선이다. 그래야만 코드인사라도 이해될 수 있다. 출발에서부터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는 김두관호의 도정운영을 경남도민들은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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