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해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김해서부경찰은 시의회 H의원이 사용한 포괄사업비 사용내역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지난 30일 검찰은 김해시에 J 시의원의 지난 5년간 포괄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해 서면 제출을 요구했다.

　구설수에 오른 포괄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전부로 규모가 작아 사업내용을 일일이 기록하기 어려워 행정 편의상 지칭되는 단어 중 하나다.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이 더 정확한 명칭이다.

　예산규모가 적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포괄사업의 관리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관계공무원들의 도덕성강화 외엔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김해시의회 의원들은 1인당 1년간 총 1억 원의 시 예산을 포괄사업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경남도의회 의원들은 1인당 1년간 10억원 한도로 포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특별교부세를 이용,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전국 지자체에 예산을 내려주기도 한다.

　한나라당 김정권 국회의원이 올해 예산으로 건설공고 진입도로 개설 10억원과 지내동 동원아파트 소음 차단벽 설치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것이 중앙정부의 포괄사업비로 보면 된다.

　지자체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시의회 의원과 관련업체가 연계돼 있다는 소문은 전국어디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또 의정활동을 하기 전 가지고 있던 사업체를 명의만 변경해 놓고 그 업체에 포괄사업 등 지역사업을 밀어주다 의원직을 상실하는 정치인들을 수도 없이 봐 왔다.

　문제는 시의원이 나서 만들어지는 포괄사업에 대한 업체 선정에 시의원이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각 읍면동의 담당자인 7ㆍ8급의 공무원들이 포괄사업을 추진하는 시의원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경남도의회 한 의원은 “무슨 사업이던 계약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인 만큼 계약체결에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예산금액의 규모가 작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의 도덕성강화 외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말썽이 많은 포괄사업을 예산에서 없애 버리면 지역의 작은 사업들이 진행 되지 않아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민선으로 선출되는 지자체 의원들이 지방정부로부터 포괄사업비를 많이 확보해 지역민들의 민원을 없애는 일은 좋은 본보기의 의정활동이다.

　하지만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믿고 자기와 친분이 있는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에 커미션을 바라는 형태는 이젠 없어질 때가 지났다.